"트럼프 '5천弗 배당금'에 美 국가부채비율 4%p↑…재정적 아동학대"
(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선임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해 연방 상·하원 다수당을 차지하면 미국 모든 성인에게 5천달러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유권자를 상대로 한 '뇌물(bribe)'이자 '재정적 아동학대(Fiscal child abuse)'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誌)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 25명 중 한명인 미 보스턴대 로렌스 코틀리코프 경제학과 교수는 11일 자신의 SNS에 "유권자에게 5천달러의 뇌물을 주겠다고 제안한 것은 1조3천억달러의 비용을 초래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을 4%포인트(p) 더 높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 말 국가 부채비율이 현재 101%에서 105%로 상승하게 되는 것으로, 제안이 만약 현실화한다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포함한 총 금리도 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현금 살포' 공약을 '재정적 아동 학대'에 비유했다.
미래 세대에 과도한 국가부채를 물려주는 정책이 일종의 경제적 학대와 다름없다는 의미다.
그는 "경제적으로 무지한 대통령의 정치적 목적이 국가 재정 건전성을 더욱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다"라며 "사회보장제도의 72조달러에 달하는 미적립 부채로 인해 사회보장 수당이 22% 삭감될 위기에 처한 시점에서 벌어진 일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의 재정 상황은 이탈리아보다 훨씬 더 악화해 있다"고 꼬집었다.
pisces73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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