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안철수 "부동산 정책 번복에 신뢰 '땅바닥'…주거안정 목적 잃었다"

"대출규제 완화로 '주거 사다리' 만들어야…장기 모기지 도입 필요"

"개각 낙제점…'결격' 후보자 밀어붙이면 李지지율 20%대 추락할 것"

"당심·민심 모두 중요…전당대회 출마? 우선 하는 일에 충실"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경기 성남 분당갑·4선)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완전히 무너뜨려 국민적 신뢰가 땅바닥에 떨어졌다"고 평가했다.

안 의원은 비거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준 원복 등 일관성 없는 세제 추진과 현실성 없는 공급 대책을 정면 지적하고 시장 원리에 맞춘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롱텀 모기지'(장기 주택담보대출) 도입 등 대대적인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 "정책실험 없이 '던져보기식' 정책 발표…文정책 재탕 말라"

안 의원은 11일 연합인포맥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 축소를 발표한 지 29일 만에 철회한 것을 두고 "정책실험도 없이 던져보듯이 정책을 발표하고 국민이 반발하면 철회하니 정책 신뢰가 떨어지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검증 과정없이 추진하는 정책 때문에 국민이 미래를 예측할 수 없게 돼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참 불행한 상황이 됐다"며 "이미 주거가 안정된 사람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정책은 부동산 정책 중에 최악이다. 현 정부는 '주거안정'이라는 부동산 정책 목적을 잃었다"고 꼬집었다.

특히 정부가 거주·비거주에 차등을 두겠다는 세제 원칙을 밝힌 데 대해선 "주택을 투기를 위한 것인지, 삶을 위한 것인지로 나누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다"며 "가정 형편상 집을 산 뒤 멀리 전세를 살며 생계를 꾸리는 분들도 '생계형'이자 주거안정의 한 형태인데, 이를 무시하고 '거주하지 않으면 투기'라는 식으로 접근하면 불안감만 키운다. 세제는 매우 단순하고 명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전 정부에서는 거주·비거주 개념을 나누지 않았다"며 "애초 부동산 정책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번 정부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해선 '불가능한 숫자'를 제시해 오히려 역효과를 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정부가 지난해 9월 7일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호를 착공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전문가들은 '불가능한 숫자'라는 반응을 내놨다"며 "분당·일산·평촌을 포함한 5개 1기 신도시의 물량이 29만2천호였다. 매년 1기 신도시를 짓겠다는 이야기와 다름없다. 불가능한 수치를 정부가 발표하니 집값은 더 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신뢰성 있는 공급 대책이면 집값이 하향 안정화 돼야 하는데 오히려 반대의 경우가 생긴 것 아니겠나. 역효과를 불러일으킨 것"이라며 "옛날에 실패했던 문재인표 정책을 재탕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장기 모기지 도입 등을 거론하며 부동산 가격은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건설비와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상황에서 (재개발·재건축을) 1년만 늦춰도 재산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재개발·재건축이 주택 공급의 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하고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당장 돈이 없어도 안정적인 직장을 통해 어느 정도 캐시플로(현금 흐름)를 확보해 감당이 가능하다면 롱텀 모기지로 집값의 80~90%를 대출해 주고 나머지 원리금에 대해선 30~40년간 장기적으로 갚아나가게 해야 한다"며 "그러면 자신의 형평에 맞는 주택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자 사정에 따라 전·월세를 살다가 빌라를 사고 오피스텔을 산 다음 아파트를 살 수도 있다. 결국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게 '주거 사다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제언 지속 가능한 미래 경제 청사진 (안철수 국회의원) | 광화문초대석 260911[https://youtu.be/MgyylnEJdWA]

◇ "정부는 돈 풀고 한은은 금리 올리고…정책 효과 '0'"

안 의원은 정부의 확장재정 정책을 두고도 쓴소리를 이어갔다.

그는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인 약 821조원으로 편성한 것과 관련해 "매우 우려스럽다"며 "정부는 돈을 풀고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올린다. 정책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다보니 효과가 상쇄되면서 아무런 효과가 없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 부채가 1천500조원가량 되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확장 재정을 할 게 아니라 현금성 지원이나 효과가 없는 정책 사업은 줄여야 한다"고 짚었다.

정부 예산안에 포함된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신설 방안에 대해선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추가 세수)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고정적인 지출처를 만들면 대형사고가 날 수 있다"며 "미래 산업에 투자는 하되 어느 정도는 유보자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미래대응기금 중 내년에 쓰이는 사업비는 45조원가량이고 약 104조원은 여유자금으로 구분된다. 정부는 주요항목 지출액을 30% 이하 범위에서 국회 재심의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 중인데, 이를 두고 안 의원은 국회의 감시·견제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국회가 견제할 장치가 보이지 않아 정치적인 목적으로 소진돼 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마음을 잘못 먹고 본인들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예산을) 뿌리는 식으로 가면 그 돈은 없어져 버리는 것 아닌가. 그런 건 절대로 안 된다"고 했다.

벤처기업가 출신으로서 안 의원은 'AI(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내세운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을 두고 종합적인 시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넓은 시각으로 보지 못하고 AI에만 '몰방'해서는 답이 안 나온다"며 "AI뿐만 아니라 퀀텀(양자) 컴퓨팅, SMR(소형모듈원자로)을 포함한 에너지 테크놀로지(기술) 분야를 함께 키워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음에 청와대가 AI수석을 만든다는 걸 보고 '과학이 어떤 식으로 발전하는지 잘 모르는구나' 싶었다"며 "AI수석을 만들게 아니라, 과학기술 수석을 만들고 AI비서관, 퀀텀컴퓨터 비서관, SMR 및 에너지 테크놀로지 비서관 등으로 세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정부의 2기 개각에 대해선 "완전히 낙제점"이라는 게 안 의원의 평가다.

안 의원은 각종 의혹이 제기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해 "결격 사유가 많은 사람을 지명한 것 자체가 실패한 것"이라며 "이들을 끝까지 밀어붙이면 이 대통령 지지율은 30%대가 아니고 20%대 이하로 추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에 대해선 "모든 인사가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통한다고 하지 않나. 이미 인사에 대한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고 빨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국정 운영은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 "당심과 민심 둘 다 얻어야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어"

4선 중진이자 의사·기업가 출신인 안 의원은 정계 입문 이후 '중도·실용'을 전면에 내세운 합리적인 인물로 평가받아 왔다. 최근에는 "당원의 힘 없이 국민의힘도 없다"는 발언을 하면서 당원 중심으로 노선을 재편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안 의원은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지금도 여전히 국민이 중요하고 정당에선 당원도 중요하다. 민심과 당심은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둘 다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사람들은 '당심과 민심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굉장히 좋지 않다고 본다. 당원뿐만 아니라 중도층까지도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며 "당심과 민심을 같이 가져가는 건 힘든 일이지만, 힘든 길이라도 결국은 둘 다 지지를 얻어야만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데 대해선 "전당대회가 언제 열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무엇을 고민하나. 노력하고 고민해서 바꿀 수 있을 때 고민할 것"이라며 "지금은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할 때다"라고 말했다.

d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