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민연금, 위탁사 평가에 더 적극적으로 스튜어드십 코드 반영해야"

"대형 자산운용사 수탁자 책임 활동 유도할 필요"

"제도 강화 실효성도 살펴봐야"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성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주주가치 제고 측면에서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 평가에서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이행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 평가·반영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우리 주식시장은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 미만인 기업들이 전체의 60%에 이를 정도로 '주가 누르기'가 성행한다는 평가가 있다"며 "연기금이나 기관투자자들이 배당 정책 등을 통해 (주가 누르기를) 해소해 나가기 위한 활동들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이제 금융위원회도 스튜어드십 활동을 하고 있는 자산운용사에 대해 평가를 하고 있다"며 "국민연금도 (스튜어드십) 활동이 미미한 곳에 대해서 자금 위탁을 줄이거나 필요하면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들을 표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규모가 큰 자산운용사는 스튜어드십 활동을 거의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가 있다"며 "활동을 하게 되면 오히려 기업의 다른 계열사들로부터 항의가 들어오기도 한다"고 전했다.

그는 "국민연금이 확실한 입장을 보여주면 그런 규모 있는 자산운용사들도 적극 활동에 나서지 않을까 싶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박홍배 의원은 "세 차례 상법 개정에서의 개혁들이 현실에서 시행되기 위해서는 스튜어드십 코드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며 "그에 따라 주주들의 권리를 지키는 데 기관투자자들이 앞장서 주셔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점검도 중요하다"며 "제대로 작동하는지, 그에 따라 어떤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여할 것인지 총체적 방법들을 내년 정기 주주총회 전에 빠르게 정리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점검과 더불어 제도의 실효성을 살펴 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 선정과 자금 배분에 책임투자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방향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평가한다"면서도 "제도 강화의 실효성을 점검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감독기관이 원하는 답을 찾는 체크리스트 식의 스튜어드십 코드가 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며 "실제로 현재 여러 기관에서 약간 다른 양식의 자료를 요구하며 자산운용사들의 실제 활동보단 점검 대응·자료 작성에 역량을 투입하도록 강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스튜어드십 코드의 목적은 기관투자자를 더 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맡긴 수익자를 위해 책임 있게 행동해 달라는 것이 아니겠나"며 "점검을 위한 점검이 아니라 책임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체계와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 7월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 활동 이행점검 체계 도입 방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올해 하반기부터 수탁자 책임 활동 이행 점검 항목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하며, 위탁운용사의 수탁자 책임 활동을 평가해 위탁자금 추가 배정 및 회수와 연계할 방침이다.

sjkim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