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티빙 개인정보 유출에 "엄정 책임"…보안 제도개선 주문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티빙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사건 경위를 신속히 파악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책임을 물으라고 지시했다.

인공지능(AI) 확산으로 해킹 수법이 고도화하는 만큼 개인정보 보호를 기업 차원의 비용 문제가 아닌 국가안보의 관점에서 다뤄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6차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기업에서 4천만개가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해당 기업은 보안 취약점을 사전에 확인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관계 기관은 사건 경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유출된 개인정보가 보이스피싱이나 계정 탈취 등 2차 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후속 대응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디지털 보안 체계 전반에 대한 재정비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호는 공동체의 신뢰 유지와 안정적인 사회 운영을 뒷받침하는 기본적 토대"라며 "인공지능의 발달로 해킹 수법이 날로 고도화되고 공격 대상도 통신사, 금융기관, 유통기업, 온라인 플랫폼 등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이제 국가안보라는 관점에서 우리 사회 전체의 보안 역량과 인식을 한 단계 더 높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공공과 민간, 국내외 기업을 막론하고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서둘러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날부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 점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해서 얻는 이익보다 그에 따르는 부담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게 만들어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막중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보안 인력 확충과 시스템 정비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기업의 보안 인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보안을 불필요한 비용쯤으로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범부처 협력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대응책을 조속히 수립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