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 코드의 관건은 질적 평가…국민연금 "주주관여 활동 평가 검토"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성준 기자 = 국민연금이 국내주식 위탁운용사 선정에서 수탁자 책임 활동을 반영할 예정인 가운데 주주활동 등이 포함한 '질적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는 11일 국회에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 평가·반영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이행 평가에서 단순 정량평가 외 적극적 주주관여 활동이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상녕 트러스톤자산운용 인게이지먼트팀장은 주주제안, 비공개 서한 발송 등 활동을 통해 자사주 매입을 이끌어 낸 회사의 사례를 제시하며 "이런 활동은 지분 수익률이나 의결권 반대율 같은 정량 지표에는 전혀 잡히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기업의 자본 구조 전체의 효율을 증가시키는 활동은 정량 평가에 포함되기 어렵기 때문에 스튜어드십 이행 점검에서는 질적 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국민연금이 의결권만 점검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주주관여를 했는지도 당연히 점검해야 실질적인 스튜어드십이 작동한다고 본다"고 전했다.

황 선임연구위원은 "기업과의 대화·비공개 서한 등 주주활동이 장기적 기업가치 제고에 더 기여한다"며 "주주권의 넓은 스펙트럼이 평가받지 못한다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영향력은 제한적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민연금은 정량 지표 외 주주활동 등의 질적 요소 평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동섭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실장은 "국민연금도 의결권만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주주활동도 점검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실장은 위탁운용사의 정책 마련 및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수탁자 책임 적정성' 항목 점검을 통해 질적 요소를 평가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위탁운용사의 보고서를 받으면 의결권 행사, 기업과의 대화 등을 할 수 있다고 작성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점검하면 된다"며 "회사 정책이 있는데 했으면 높은 점수를, 있지만 하지 않았다면 낮은 점수를 부여하는 형식이다"고 부연했다.

이 실장은 "위탁운용사의 의결권 행사뿐 아니라 기업과의 대화 등도 점검 가능한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 7월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 활동 이행점검 체계 도입 방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위탁운용사 선정 및 자금 배정에서 수탁자 책임 활동 평가 결과를 반영할 계획이다.

sjkim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