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만으로 성장·재정 개선 안돼…명확한 운용규칙 필요"

KDI·경인사연 예산안·미래대응기금 토론회…"독립적 성과평가 갖춰야"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정부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 162조원을 활용해 신설하는 미래대응기금에 명확한 운용 규칙이 필요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미래대응기금을 만든다고 해서 잠재성장률과 나라살림이 저절로 개선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 독립적인 성과 평가와 국회 통제를 통해 기금 운용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은 11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KDI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최한 '2027년 예산안·미래대응기금 토론회'에서 "미래대응기금을 만든다고 해서 경제의 성장잠재력(잠재성장률)이 저절로 좋아지거나 나라살림이 저절로 튼튼해지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 부장은 "기금 설치·운용 성과는 독립적인 재원 검증, 명확한 적립·인출 규칙, 합리적 사업 평가 체계를 얼마나 갖추느냐에 달려 있다"며 기금 운용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함께 확보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추가 세수 산정 방식의 합리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기금 출연을 위한 차입은 금지하며, 세목별 시나리오와 민감도를 공개해 불확실한 재원이 고정 지출로 굳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안정화·투자·채무 관리 기능별로 운용 규칙을 분리하고,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 및 인재 등 4대 사업 계정에 공통 사업 심사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지방·교육 분야의 안정성과 형평성도 함께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금의 중대한 목적 변경이나 계정 간 자금 이전은 국회 승인을 받게 하고, 부채·금융자산·운용 비용·다년도 성과를 통합 공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향우 기획예산처 사회예산심의관은 "내년 예산안이 재정 운용 패러다임을 혁신하고, 미래 대비에 담대하게 투자하며 낡은 구조를 과감히 개혁한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내년 추가 세수 162조3천억원을 사업비 45조4천억원, 국채 신규 발행 축소 12조5천억원, 여유자금 104조4천억원에 활용한다"며 "과감한 재정투자로 성장의 물꼬를 트고, 그 성장이 다시 재정 기반을 튼튼히 하는 '적극재정-경제성장'의 선순환 구조로 안착시키겠다"고 언급했다.

이한주 경인사연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미래대응기금 논의는 국가가 여러 구조적 문제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재정의 관점에서 고민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경인사연과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역량을 결집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객관적·실질적인 정책 근거를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김세직 KDI 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재정이 현재의 필요한 지출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넘어 미래 세대의 성장 기회를 넓히고 한국 경제의 혁신 역량과 장기성장률을 높이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했다.

조용범 기획처 차관은 축사에서 "2027년 예산안이 혁신적·효율적 개편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지출에도 국가채무비율을 낮춰 경제성장 견인과 재정건전성 제고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wcho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