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민간 약점 보완해 공공 공급 늘리는 게 기본 원칙"
[출처: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간 주택 공급에서 야기되는 문제를 보완해 공공의 역할을 늘리는 게 주택 공급의 기본 원칙이라고 입장을 재확인했다.
현재의 공급 절벽을 두고 전 정부에서 민간 중심의 공급 약점이 노출된 영향도 일부 있다고 진단했다.
김윤덕 장관은 11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민간과 공공의 역할을 따로 떼 공급하겠다는 게 아니라 민간에도 취약점이 있다는 것"이라면서 "민간 공급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재 등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실제 공급이 미흡할 가능성이 있었고, 윤석열 정부 당시 그런 문제가 가중되는 가운데 실패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기에 그런 민간의 약점을 보완해 우리는 공공에서 대폭 늘리는 게 좋겠다는 것"이라면서 "민간에서는 여러 약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게 정확한 (공급) 원칙"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민간 공급 보완 차원에서 논의되는 정비사업 시 민간 용적률 상향에 대해서는 현재 논쟁되는 사안이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김 장관은 설명했다.
주택 공급 절벽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과의 대화 등 부수적 요인에 따른 변수로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주택이란 게 하루아침에 지어지진 않는다"면서 "주택이 공급되기 위해서는 부수적인 교통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주민들과의 커뮤니케이션 등 다양한 대화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기도 하고 변수 등이 발생하는 어려움이 존재했다"고 덧붙였다.
joongjp@yna.co.kr
정필중
joongjp@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