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법관 재제청 촉구…"장기 공석으로 재판받을 권리 침해 없어야"
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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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청와대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과 관련해 대법원에 신속한 재제청 절차 진행을 요청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1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대법관의 장기 공석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최대한 신속히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또 "청와대는 국민의 온전한 재판청구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후속 절차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한 손봉기 후보자 임명을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청했다.
이날 청와대가 재차 신속한 절차 진행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면서, 대법관 공석 장기화에 대한 책임과 후속 인선 주도권을 둘러싼 대통령실과 대법원의 긴장도 다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촬영 이정훈] 2025.12.8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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