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총파업 가능성에 국토부도 '화들짝'…불투명해진 개혁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직 분리를 앞두고 노사 갈등 변수를 만났다.

노동조합이 개혁 추진 방식을 두고 일방적 추진이라며 사측에 단체 교섭을 요구했는데,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릴 경우 총파업 등의 쟁의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도 LH 직원 애로사항 등을 점검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LH 노조는 사측에 LH 개혁 방안과 관련해 단체교섭을 요청했다.

노조가 지적한 부분은 '일방적 진행'이었다. 조직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성원들과의 협의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미다. 소속과 근로조건 등의 문제가 걸린 만큼 민감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도 하다.

앞서 정부는 LH를 택지개발과 주택건설을 맡는 '주택도시개발공사'와 주거복지 및 자산비축을 담당하는 '주택도시자산공사'로 분리하겠다고 발표했다. 하나의 기관에서 도맡았던 각종 기능을 분리해 공급 속도를 높이고 임대주택 운영 부담을 덜어내는 등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는 의도다.

지난해 8월 LH 개혁위원회가 출범해 사업 개편 등을 논의했던 만큼 LH 개혁은 예정된 수순이었다.

현재 LH 노조는 총파업 등을 검토하고 있진 않다는 입장이나,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단 관측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총파업이 이루어질 경우 LH 출범 후 첫 사례가 된다.

협의 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간 LH가 주거복지 등에서 발생한 손실을 택지 매각 등으로 보전해온 만큼, 주거복지를 전담할 주택도시자산공사의 재무 부담이 주택도시개발공사보다 클 가능성이 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상 부채 관리 등이 요구되는 탓에 성과 평가 등에서 자산공사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놓일 수도 있단 의미다.

이를 의식한 듯, 국토부는 LH와 충분히 소통해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지난 11일 LH 조직 개편 킥오프회의를 열어 조직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개편 추진 과정에서 주요 고려 사항들을 LH와 긴밀하게 논의하겠다며 신중함을 드러냈다.

LH가 주택 공급의 핵심 중 하나인 만큼, 국토부는 건의사항 등을 적극 경청하겠단 뜻을 밝혔다.

아울러 조직 분사 후에도 직원들이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살피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구체적인 조직 개편안은 국토부가 'LH 개혁방안'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joongj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