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구의 프리킥스] 소비자보호 전방위 '압박'하는 금감원

(서울=연합인포맥스) 금융감독원이 보험업계에 소비자보호 '드라이브'를 전방위적으로 강하게 걸고 있다.

보험상품 설계부터 판매, 운용, 사후관리 등 전 생애주기별로 소비자보호를 중심에 두라고 주문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를 기치로 내세운 이찬진 금감원장 취임 1년이 지났지만, 보험 민원·분쟁은 되레 급증하는 등 소비자보호 관련 지표가 나빠지자 칼을 빼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생명보험업계의 민원은 9천75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8% 늘었고, 손해보험업계 역시 2만1천662건으로 8.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생보사와 손보사에 접수된 분쟁 조정 신청은 각각 5천444건과 2만8천562건으로 무려 67.4%, 57.9%나 껑충 뛰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 부서 합동 '분쟁 현장 신속처리반'을 꾸려 KB손해보험과 DB손해보험을 시작으로 내달 말까지 생보사 4곳·손보사 10곳을 현장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금감원은 주요 임원의 핵심성과지표(KPI)에 소비자보호지표를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등 올 4분기 보험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열어 성과평가체계 개선에 나선다. 사업비 과다 집행, 고환급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 낙관적 계리 가정 등 '제 살 깎아 먹기'식 단기실적 위주의 경영 관행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다.

금감원은 이달 초 대형 생보사 및 손보사 영업·감사 담당 임원을 불러 1,200%룰 등 판매수수료 개편 이후의 영업 현황과 제도 현장 안착 여부를 점검했다.

이와 함께 올해 6월 말 보험사 대출연체율(1.08%)이 2011년 9월 말(1.18%) 이후 14년 9개월 만에 1%대를 넘어서자, 자산운용담당 임원들을 긴급 소집하기도 했다.

명분은 충분하다. 하지만 시장 안팎의 시선이 온전히 곱지만은 않은 이유는 금융당국의 '약속'과 달리 소비자보호 관련 지표가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 올해 상반기 불완전판매비율과 보험금 부지급률 등의 통계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마저도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오는 17일 열리는 금융소비자보호 성과 대국민 보고대회와 내달 국정감사를 앞두고 전방위적 압박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구심 어린 시선도 던지고 있다. 이번 대국민 보고대회에서는 그간의 추진 실적 및 이행 성과를 종합 발표하고 금융업계가 현장에서의 구체적인 개선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금 금감원에 필요한 것은 형식적인 성과보다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피해 구제와 잘못된 영업 관행을 타파할 정교한 정책 실효성이다. (금융부 이윤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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