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재정 적극 역할 필요…잠재성장률 반등·양극화 해소 최우선"

"재정 지속가능성에도 공감…유가 안정되면 최고가격제 해제 검토"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13일 "대외 불확실성, 우리 경제 구조적 문제에 대응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15일 예정된 인사청문회를 위해 재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재정정책 방향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면서 "국가채무·의무지출의 과도한 증가는 재정여력을 제약하고, 잠재성장률과 미래세대 부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다만 "세계 각국도 코로나 이후 재정준칙 적용을 유예·완화하는 중인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적극적 재정 역할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는 성과 중심 재정운용 등을 통해 조화롭게 추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정부의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성과를 내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올해와 내년 예산은 잠재성장률 확충·양극화 완화 등 구조적 문제 대응에 초점을 두고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했다.

경제사령탑으로서 해결해야 할 최우선 정책 과제로는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해소를 꼽았다.

이 후보자는 "부총리로 취임하게 된다면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축소를 최우선 과제로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정책의 속도와 추진력을 높이겠다"며 "경제·산업 및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을 동시에 적극 추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공적연금을 국고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가입자 부담 완화, 취약계층 보호 등에 기여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 후보자는 다만 "적자국채 발행 등을 통한 재정투입은 국가채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가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재정여건, 재정지출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해선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급격한 물류비 상승을 방어하는 안전판"이라면서도 중동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국제유가와 국내 석유류 가격이 안정되면 즉시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재경부는 "2027년도에 투자 가능한 현금성 자산은 현금출자 및 공공기관 배당금 등을 포함해 1조원 수준으로 예상된다"며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 운용 계획도 밝혔다.

재경부에 따르면 펀드의 초기 자본금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정부가 보유한 공공기관 지분 현물출자(약 16조원 이상), 물납주식(약 4조원), 현금출자(5천억원)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현물출자의 경우 국부펀드가 해당 공공기관의 경영권 행사가 아닌 배당을 목적으로 지분을 보유하게 된다.

현금출자 5천억원은 정부가 내년에 약 162조원 규모로 조성하는 미래대응기금의 성장동력계정에서 투입된다.

정부는 저축형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KIC)에 전략투자계정을 신설해 내년에 종합형 국부펀드로 확대·개편할 계획이다.

wcho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