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경찰에 실종수사 전담 조직 설치…실종 성인법 제정"

"공소청 사법통제부→불송치사건심사부 변경 검토"

김민석 "경찰개혁, 검찰개혁보다 더 강력하게" 주문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당정은 최근 제주서부경찰서에서 발생한 실종 허위종결 사건을 계기로 실종 관리 체계의 허점이 드러나자 제도적 보완에 나서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대변인은 13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당정은 경찰서 실종팀이 야간에 2인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실종 수사 전담 인력을 증원하고, 경찰청 및 시도 경찰청에 실종 수사 전담 조직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살 위험 등 고위험 실종 성인에 대해서도 실종 아동 등과 같이 영장 없이 위치정보 추적 및 카드 사용 내역 확인 등이 가능하도록 실종 성인법 제정 등 입법 논의도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 준비 상황과 관련해선 "정부는 7대 중대범죄 수사에 특화된 본청과 6개 지방청, 총 정원 2천874명을 확정하고 관련 대통령령 제정을 완료해 10월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례임용 신청자에 대해서는 9월 중 인사안을 마련하여 10월 2일 임용하고, 이와 병행해 추가 특례임용 및 외부 전문가 경력 채용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2027년도 중수청 예산안은 4천724억원으로 편성하고, 2026년도 검찰청 예산 잔액 중 중대범죄 수사 관련 예산을 10월 2일 중수청으로 이체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9월 말까지 청사 내 필수 사무 공간을 조성하고, 경찰청 킥스(KICS·형사사법정보시스템)를 개편해 10월 2일 필수 기능을 우선 구현한 뒤, 12월까지 전체 기능을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소청과 관련해선 "공소청이 국민을 위한 소추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사법통제부' 명칭을 '불송치사건심사부'로 변경하는 방안, 형사기획관과 중대범죄수사기획관이라는 직제를 폐지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경찰 개혁과 관련한 민주당 김민석 대표의 강력한 주문이 있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김 대표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시대적 흐름, 국민 정서와 요구에 대한 민감도가 부족한 것 같다"고 했고 경찰개혁을 두고는 "현재까지 과정을 보면 미온적이고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대표는 "경찰개혁은 검찰개혁보다 더 강력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며 "경찰개혁이 적당히 이뤄지는 방식으로 넘어가지는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눈높이가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떠밀려서 개혁하면 경찰이 밀려날 것이다. 경찰 수사 또한 비판과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해야 된다"며 적극적인 개혁을 주문했다고 이 대변인은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와 관련해선 "애초에 오늘 고위당정 안건이 아니었다. 성격상 고위당정에서 논의하기에도 맞지는 않는 것 같다"며 "실제로 관련한 언급이나 의견 교환은 없없다"고 말했다.

한편, 당정은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성수품 공급과 할인 지원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 대변인은 "작년 900억 원보다 2배 이상 대폭 늘린 1천930억원의 예산을 할인 지원에 투입하여 농축산물 할인 한도를 없애고 할인 기간도 추석 연휴 이후까지 늘리는 만큼, 이번 명절은 국민들이 예년에 비해 더욱 확대된 할인 혜택을 제공받게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할인 품목은 배추, 무, 사과,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고등어, 오징어 등이며 할인율은 품목에 따라 적용된다.

이 대변인은 "명절 기간 19대 성수품을 대상으로 총 18만5천톤을 공급함으로써 물가 안정 노력을 더욱 강화한다"고 덧붙였다.

또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 시 대기 시간 최소화를 위해서 현장 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고, 번호표 키오스크 설치 확대 등을 추가하는 한편,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상품권 조기 소진 우려 시 재배분 및 추가 투입 등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당정은 전·월세 문제와 관련해서도 점검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 대변인은 "당정은 전·월세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향후 고의당정협의회에서 이 의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d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