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경기 라인, 집값 안정 복안은…이번주 국토장관 후보자 인청

부동산·주거 정책 질의 집중 전망…아파트 영끌 매수 비판도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이번주에 열리는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꽉 막힌 주택 공급을 풀어낼 복안, 앙등하는 집값을 안정시킬 대책 등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질문이 중심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됐다.

야당을 중심으로 대출을 동원해 아파트를 매수한 과정, 병역 이행 등 신상 관련한 질의도 예상됐다.

◇ 매매·전월세 3중 강세…홍지선호 부동산 시장 해법은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16일 홍지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홍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대표 주거정책인 '기본주택' 실무를 맡았던 인물이다. 현 정부에서는 국토부 2차관에 발탁되면서 도로 교통 정책을 지휘해왔다.

이 대통령은 정책을 실제 설계하고 집행해 온 실무 책임자를 장관으로 승진시킴으로써 부동산 투기를 타파하고 신속한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기존 정책을 계속 추진할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런 만큼 현 부동산 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진단과 향후 정책 설계 방향 등이 검증대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 국토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부동산 정책 질의가 중심을 이룰 전망이다. 경기도 근무 시절 이력 등에 관한 서면 질의가 꽤 있었다"고 말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매매가격과 전월세 가격이 동시에 뛰는 3중 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토부가 집값과 전월세난을 어떻게 안정시킬지로 이목이 집중된다.

신속한 공급을 위한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정책, 정비사업 추진 방향, 전세사기 피해 예방 등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도 비중 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도심 주택 공급과 관련해 서울시와의 협의도 계속해야 한다.

홍 후보자는 지명 후 처음 기자들과 만나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 등 주택 현안에 대해 "서울시와 충분한 협의를 사전에 해서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본주택과 비슷한 형태의 공공임대 추진 가능성과 이를 위한 재원 마련 등 실효성 검증도 이뤄질 수 있다.

홍 후보자는 인사청문 요구자료를 제출하며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충분한 주택공급 확대와 함께 이러한(기본주택과 같은) 주택이 부담 가능한 가격으로 무주택자 등에게 공급되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정책방향은 유지하되 정책여건·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실수요자를 위한 맞춤형 공급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 영끌 매수, 과도한 대출 규제 기조와 배치

대출을 동원한 주택 매수를 비판해온 홍 후보자의 아파트 매수 경위도 쟁점이다.

홍 후보자는 기본주택 도입을 추진했던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재직 시절 주택담보대출에 더해 처가 돈까지 빌려 '영끌'로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아파트를 매입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10억500만원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차입한 돈은 5억3천700만원으로, 매수 후 시세가 4억원가량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 기조와 후보자의 대출을 통한 아파트 매수가 충돌한다는 점을 파고들었다. 홍 후보자는 현 정부 출범 전 실거주를 위해 매수했고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자료 제출일 부실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홍 후보자는 본인의 병적 증명을 제외한 병역자료 일체와 배우자와 장모 간 차용증에 따른 계좌이체 내역 제출을 모두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홍 후보자는 병역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는 지적에 1990년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아 18개월간 정상 복무를 마쳤으며 4급 판정 사유에 대해서는 병무청으로부터 "병적기록표상 판정 사유 확인 불가"로 회신받았다고 설명했다.

hjlee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