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립금리①] 한은 재추정 중…3% 기준금리, 긴축적인가

[※편집자주: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잠재성장률 상승에 중립금리에도 변화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한국은행도 중립금리를 재추정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적정 수준을 두고 채권시장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연합인포맥스는 중립금리 재추정의 배경과 글로벌 사례, 채권시장의 대응 전략 등 세 편에 걸쳐 짚어봅니다.]

(서울=연합인포맥스) 노현우 기자 = 한국은행이 중립금리를 재추정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중립금리 향방에 채권시장 참가자들의 관심이 쏠린다.

중립금리가 상향될 경우 한은이 기준금리를 두 차례 올렸어도 기준금리가 그리 긴축적이지 않다는 결론으로 이어지고, 추가 금리 인상 필요성에 대한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14일 채권시장에 따르면 박종우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지난 10일 통화신용정책보고서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기준금리 수준이 금융시장에 긴축적인지 질문에 "기존에 추정했던 중립금리 기준으로 보면 중립 범위의 상단 정도로 본다"며 "다만 지난번 총재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상황이 바뀌어서 잠재성장률, 중립금리를 다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립금리란 물가 상승이나 하락 압력 없이 잠재적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는 이론적 금리 수준을 일컫는다. (연합인포맥스가 지난 2023년 9월1일 송고한 '[중립금리-①] 뜯어본 중립금리…주목하는 이유', [중립금리-②] 연준 등 논의 어디까지 왔나, [중립금리-③] 韓중립금리 얼마나…고차방정식 기사 참조)

한은은 지난 2024년 5월 공개한 '한국의 중립금리 추정'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장기 중립금리를 -0.2~1.3%로 추정했다. 여기에 예상 인플레이션 지표로 물가 목표인 2%를 대략 대입하면 명목 중립금리로 1.8~3.3%가 도출된다.

예상 인플레이션으로 물가 목표치를 넣은 것은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에 안착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했다.

명목 중립금리의 중간값은 2.55% 수준으로, 한은이 기준금리를 두 차례 올리기 이전 수준(2.50%)과 비슷하다. 현재까지 금리 인상 폭 50bp를 더하면 현재 기준금리(3.00%)는 중립금리 추정 범위의 상단에 가까운 것이다.

다만 상당 수준 기준금리 인상에도 통화정책이 긴축적인지 확신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과 구조가 빠르게 바뀌고 있어서다.

금융상황지수도 여전히 완화적 수준이다. 올해 상반기 중 주가가 큰 폭 상승하면서 완화 정도가 크게 확대된 후 6월 말 이후 주가 조정에 상당 폭 하락했지만, 완화적인 수준을 벗어나지는 않았다.

정부의 강한 주택시장 규제에도 서울 외곽 아파트 가격이 크게 치솟는 점도 통화정책이 긴축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해석에 힘을 싣는 요인이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세가 인공지능(AI) 확산에 상당히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중립금리에 상방 압력을 가할 요인으로 꼽힌다.

AI 확산에 따른 생산성 향상으로 잠재성장률이 높아지면 자본의 한계생산성과 투자수익률이 상승하고, 투자수요가 늘어나면서 실질 중립금리에 상방 압력이 발생할 수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은 올해 연차 보고서에서 생산성 향상이 지속될 경우, 자본의 한계생산성이 높아지면서 자연이자율(r*)도 상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채권시장의 한 참가자는 "한은이 두 차례 기준금리를 올렸지만, 금융시장에 가하는 제약 효과는 크지 않아 보인다"며 "중립금리가 상향될 경우 적정 기준금리에 대한 판단도 다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hwroh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