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보험사, 美 재보험 진출 활성화되나…적격국가 인증 절차 재개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국내 보험사에 대한 미국의 재보험 적격 국가 인증 절차가 재개되면서 미국 재보험 시장 진출 활성화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14일 보험업권에 따르면 미 전미보험감독관협의회(NAIC)는 이달 초 메모랜덤을 통해 한국 금융당국에 대한 적격국가 인증을 위한 의견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내 보험업권과 규제당국 등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60일간의 의견 수렴 이후 추가 평가와 논의를 거쳐 마무리된다.

이번 적격국가 인증 절차는 금융당국의 제도개선 이후 진행된 사안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올해 초 보험업권 표준 정보제공 동의서를 개정해 재재보험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했다.

재재보험계약의 경우 재보험사가 원보험사로부터 인수한 보험 위험 관리를 위해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보험사에 이전하는 계약인데, 재재보험 계약을 위한 보험 계약자 별도의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하지만, 재보험사는 보험계약자로부터 직접 정보제공 동의를 받기 어려워 활성화되지 못했다.

금융당국의 개정에 따라 원보험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재재보험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를 대신 받을 수 있게 됐고, 재재보험사가 해외 재보험사인 경우 국외로 정보가 이전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계약자가 정보를 제공받는 해외 재보험사 및 소재 국가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이전에도 NAIC의 적격국가 인증 절차가 진행됐으나, 당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문제라는 허들에 걸리면서 절차가 중단된 바 있다.

금융당국도 표준 정보제공 동의서 개정을 통해 재보험 적격국가 인증 절차가 재개될 것이라고 전망했고, 상황을 지켜보는 중이다.

재보험 적격국가 인증은 대상 국가가 미국과 동일한 수준의 지급능력 감독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는 제도로, 인증이 되면 국내 보험사가 미국 재보험을 인수할 때 담보제공 의무가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

담보 비율이 완화될 경우 축소된 만큼 비용 부담이 줄어들고, 보험사의 자본 효율성도 높아지게 된다.

재보험의 경우 국내에선 대표적으로 코리안리가 전업으로 수행하고 있고, 다른 보험사들도 재보험 업무를 맡는 만큼 인증 절차가 마무리된다면 미국 재보험 시장에서의 경쟁력도 높아져 해외 사업 부문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인정보 이전 이슈로 진행이 더뎌지다가 개정 이후 다시 추진되고 있다"며 "해외 진출에 관심이 있는 보험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sylee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