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전세사기 방지 위해 반환보증 담보인정비율 단계적 축소"
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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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이임 기자 =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담보인정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과도했던 보증 한도가 무자본 갭투자와 전세사기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판단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문턱을 더 높여 깡통전세를 차단하고 보증 건전성을 다잡겠다는 구상이다.
14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홍 후보자는 "과거 전세금 반환보증의 보증 범위를 과도하게 확대하면서 전세사기 확산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반환보증 담보인정비율을 기존 100%에서 90%로 하향했다.
홍 후보자는 취임 후 보증 기준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홍 후보자는 "전세금 반환보증의 안정적 운영과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반환보증의 담보인정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등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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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