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싱크탱크의 도발적 제안…"한국과 상호방위동맹 종료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선임기자 = 미국이 아시아 역내에서의 방위 공약을 축소하고 대만에 대해서는 명확한 불개입 입장을 취하는 동시에 한국·호주·필리핀·일본과의 상호방위동맹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의 안보·국방 싱크탱크에서 제기됐다.

아울러 아시아에서 육군과 해병대 병력을 대부분 철수시키고 공군과 해군력을 대폭 감축하는 것과 함께 미군은 중국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생존력이 더 높은 기지에 통합해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개입을 보여주는 임무를 맡아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전략은 3~8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대부분의 변화는 2030년까지 완료되고 모든 변화는 2035년까지는 최종적으로 확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4일 미 싱크탱크인 디펜스 프라이어리티에 따르면 외교협회 정회원으로 조지타운대 안보학 겸임교수를 맡고 있는 이 연구소의 제니퍼 카바나 선임연구원은 지난 10일 발표한 '아시아를 위한 제2의 도련선 전략' 보고서에서 "현재 제1 열도(일본·필리핀·대만·한국)에 집중된 미국의 아시아 군사 주둔 전략을 제 2열도(괌·팔라우·마셜제도·미크로네시아·호주)로 옮기는 수정 전략을 제시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군의 주둔 전략 변경은 역내 미국의 핵심 이익을 보호하는데 충분하면서도 생존 가능성을 높여준다"면서 "중국 영토와 대만 해협 및 남중국해와 같은 역내 최대 분쟁 지역에서 일정 거리를 두고 있어 중국과의 파괴적인 충돌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우선 한국에 대해선 "미정부는 한국 주둔에 약 50억달러를 지출하는데, 한국과의 동맹 유지로 미군은 필요 이상으로 많은 지상군을 유지해야 하고 미군의 핵심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북한과의 전쟁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은 사실상 한국에 묶여 있어 다른 지역의 비상사태에 대응할 수 없다고"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역할은 불필요하다"고 단언했다.

그는 "한국은 이미 북한의 재래식 군사적 위협에 대해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을 갖추고 있고 이는 서울과 워싱턴 간 관계의 주요 기반이다"라고 강조했다.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이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해서는 "한국의 준비 태세 부족이라기보다는 주로 미국 측이 만들어낸 정치적·기술적 장벽에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강조한 그는, "미군 파병은 자원 낭비 행위이며 한국이 국방비에 적절히 투자하고 북한에 대해 대립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는 정책을 펼칠 동기를 약화할 것"이라며 "북한이 남한과의 통일을 목표에서 제외하면서 전쟁 위험은 더 줄었다"라고도 해석했다.

대만과 관련해선, "중국과 대만의 통일이 이뤄지더라도 미국에 미치는 영향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미국의 이익이 걸려 있는 부분은 비교적 적지만, 대만을 둘러싼 중국과의 전쟁은 막대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을 초래할 것이다"라고 예상했다.

만약 미국이 중국의 대만 침공에 맞서 중국과 전쟁을 해야 할 상황이 벌어진다면 양측의 사망자 수는 수만 명에서 수십만 명에 이를 것이고 핵전쟁으로 이어질 위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전쟁 수행에 필요한 비용과 주요 국제 무역과 투자·금융시장의 혼란으로 세계 경제적 손실은 수십조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중국이 대만의 반도체 제조시설을 장악하더라도 미국에 공급되는 최첨단 반도체 공급망의 차질은 일시적일 것이고,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극복할 수 있는 과제라고 주장했다.

한편 그는 미국이 호주와 필리핀, 한국과의 동맹관계를 큰 문제 없이 종료할 수는 있겠지만, 일본과의 관계는 단기적으로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할 수 있다고 했다.

일본의 재무장에 시간이 필요하고 역내에서 중국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위한 역할론 등의 이유에서다.

그는 "미국의 지원은 일본이 균형의 길을 걷도록 유도하는 데 필요한 만큼만 지원하는 동시에, 미국 지원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이라며 "군사지원과 주둔 병력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분쟁 발생 시 전투 지원과 무기, 정보 등을 제공하는 장기적인 안보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충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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