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클래리티법' 운명 여전히 안갯속…15일 표결도 불투명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기자 = 미국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틀을 마련하기 위한 '클래리티법(Clarity Act)'의 운명이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13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는 "가상업계의 관심은 9월 15일로 예정된 상원 표결에 집중돼 있지만, 표결이 실제로 이뤄질지 확실하지 않다"고 보도했다.

9월 15일은 상원이 8월 휴회 전 마지막으로 결정한 표결 날짜다. 하지만 상원 일정이 정해진 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표결이 예정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매체의 예상이다.

그러면서 이 법안을 살아 있는지 죽어 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슈뢰딩거의 고양이'에 빗댔다.

공화당은 최근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이 마련한 새로운 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새 초안에는 8월 휴회 기간까지 민주당과 협의한 여러 절충안이 반영됐다.

그러나 민주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가상자산 사업 관여를 제한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윤리 규정을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일부 제한 조치에 동의했지만, 민주당은 현행 방안만으로는 규제를 쉽게 우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공화당 일각에서도 이 법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일부 의원들은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제도가 은행의 이자 지급 예금과 경쟁하면서 지역 은행의 자금 조달 기반을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매체는 법안이 오는 15일 60표의 문턱을 넘더라도 수정안 심의와 추가 토론 등 후속 절차가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상원의 토론 종결 절차까지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10월부터는 11월 3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의회가 본격적인 선거전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매체는 "9월 중 처리가 끝나지 않으면 선거 이후 '레임덕 회기'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으며, 새 의회가 2027년 출범할 때까지 처리되지 못하면 법안은 사실상 처음부터 입법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고 전했다.

미 정부는 일단 이번 표결을 통과시켜 협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의회에 "절차 진행 동의안에 찬성하고 입법 절차를 계속해 달라"고 촉구했다.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브라이언 암스트롱 CEO는 의회가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더라도 미 규제당국이 새로운 규정을 마련해 입법 공백을 메울 것으로 내다봤다.

jy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