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주택, 실수요자 우선 공급돼야…공공임대 지속 확충"(종합)

"탄천과 별개로 용산공원에서 주택 공급 검토 필요"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효지 한이임 기자 =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주택이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돼야 하며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를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14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자료에서 "주택은 한정된 자원이므로 실수요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임대차 시장 구조는 개인 다주택자에게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만큼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 지속 확충 및 법인형 임대사업 지원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의 주거난 해소를 위해 탄천 개발과 무관하게 용산공원 일부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계속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내놨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용산공원의 주택 공급을 두고 입장 차를 보여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의 지난달 26일 이뤄진 면담에서 용산공원의 대체 부지로 탄천 물재생센터 부지를 제시했고 이곳에 1만3천가구를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건의했다.

당시 양측은 두 번째 면담 이후 후속 일정을 잡고 절충점을 모색할 계획이었으나, 홍 후보자의 장관 지명으로 기약 없이 밀려난 상태다.

홍 후보자는 경기도 주택토지실장 시절 추진했던 기본주택 모델은 취지를 살려 "정책여건·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실수요자를 위한 맞춤형 공급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 후보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담보인정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과도했던 보증 한도가 무자본 갭투자와 전세사기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판단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문턱을 더 높여 깡통전세를 차단하고 보증 건전성을 다잡겠다는 구상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과 관련해 부동산 개발사업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부동산개발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이 내년 5월에 개통된다면서 부동산개발사업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파트 매입 과정에서 매수금 절반을 대출로 조달한 점이 과도한 대출 없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보급하겠다는 발언과 배치된다는 지적에는 "대출 이용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며 공공주택이라는 선택지를 추가로 제공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제가 주택을 구입했던 당시와 달리 서울·수도권 일부지역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과열되면서 시장안정 및 수요관리를 위해 규제지역 지정 및 대출규제 강화가 불가피해진 측면이 있으나, 국민들의 주거 상향이동이 어려워진 점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hjlee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