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미프진 도입' 정부가 7년간 방치, 정식으로 사과해야"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정기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6.9.14 hkmpooh@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김성준 기자 = 정부가 임신중지의약품 '미프진' 도입을 허용하기로 방향을 잡은 가운데 한성숙 국무총리는 "여성의 건강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정부가 7년간 방치한 부분에 대해서 정식으로 사과해야 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이 정부의 미프진 허용 방침을 비판하자 이같이 말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9년 낙태죄 처벌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7년이 지나도록 국회의 대체 입법이 표류하면서 여성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한 총리는 "약물(미프진) 구매를 불법적으로 하고 있고, 사용법을 제대로 잘 몰라서 혹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진 건강상의 문제도 있다"며 "이 부분을 계속해서 정부가 방치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식약처가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임시중지약물을 적발한 것만도 굉장히 많은 숫자"라며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언제 먹어야 되는지, 어느 주수 안에 먹어야 되는지도 불안하기 때문에 그냥 흡수했다가 다시 결국 병원에 가는 일이 벌어지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프진은) 전 세계적으로 50여 개국 넘게 승인받아서 쓰고 있는 약물이고, 오랫동안 통용되고 있는 약물"이라며 "한국에 들여올 때는 가장 보수적인 방법으로 의사 진료를 거쳐 병원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주수 문제도 해외에서 나온 기준 중 가장 보수적인 기준으로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제약회사로부터 부정한 청탁 로비를 받은 것 아니냐"고 주장하자 한 총리는 "그렇게 몰고가는 건 과도하다"며 "여성 건강 문제에 대해선 책임감을 갖고 문제를 풀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 총리는 "이 부분에 문제가 되는 여성들을 위해 제도를 만들어줘야 한다"며 "후속 입법 단계에서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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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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