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이형일·이소영 청문회…여야 격돌 예고

김승원 청문회 이목 집중…'신약 청탁' 의혹 쟁점

이형일·이소영 '비거주 1주택' 둘러싼 공방 예상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15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동시에 국회 인사청문회 검증대에 오른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 이후 야당의 검증 공세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여 청문회마다 여야 격돌이 예상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김 후보자 청문회에선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이 최대 쟁점이다.

해당 의혹은 초선 의원이었던 김 후보자가 브로커 양모씨의 요청에 따라 2021년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이 승인되도록 청탁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김 후보자는 기업인의 민원을 전달했을 뿐 부정한 청탁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양씨가 김 후보자를 '오빠'라고 부르고 함께 찍은 사진을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하는 등 양씨의 민원을 전달한 배경을 놓고 논란이 이어졌다.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김 후보자가 알선 대가로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받기로 한 혐의가 인정된다면서도 "청탁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소유예 처분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낸 상태다.

청문회에선 의혹 제기를 주도해 온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수사자료와 녹취록, 기소계획서 등의 입수 경위를 놓고도 여야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김 후보자는 판사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비롯해 배우자가 원장인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에서 배우자와 자녀들이 정부와 지자체 예산으로 과도한 급여를 받았다는 의혹,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시절 당직자 급여를 부풀려 지급해 일부를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 등도 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리는 이형일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에선 확장재정·부동산 세제개편 등 향후 경제정책 방향은 물론 후보자 본인의 '비거주 1주택' 보유 논란이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

역대 최대인 821조원 규모로 편성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등을 놓고 국민의힘은 "재정 폭주"라고 규정하고 있다.

실거주·비거주자 간 차등 원칙을 골자로 한 부동산 세제개편도 쟁점이다.

정부는 애초 실거주 1주택자 공제액은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고 비거주자는 9억원으로 낮추는 안을 냈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반발이 터져 나오며 비거주자 공제를 현행 수준인 12억원으로 되돌렸다.

이 후보자가 보유한 경기 과천 재건축 아파트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2009년 이 아파트를 취득해 17년간 보유했지만 실제 거주 기간은 4개월에 그쳐 이재명 정부의 실거주 중심 주택 정책에 반한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소영 후보자도 비거주 1주택과 관련한 야당의 공세가 예상된다.

이소영 후보자는 2016년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아파트를 매입한 뒤 약 4년간 거주하다가 지역구인 경기 의왕시에 전세로 살며 해당 아파트를 임대했다는 '비거주 1주택 갭투자' 의혹이 제기됐다.

또 등기상 주소지가 공실인 컨설팅 업체에 의정활동 용역비 명목으로 7천만원 상당을 지급했다는 의혹도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d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