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만의 외환공동검사 석달째 후속 조치 검토…'예방'에 방점

면밀히 살펴본다는 '신호' 통해 사전 억제…14년 전에는 규제로 연결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외환시장 교란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해 14년 만에 실시된 외환공동검사가 끝난 지 약 3개월이 지났지만 검사 대상 은행들에는 아직 별도의 시정조치나 지적사항이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외환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 6월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의 공동검사를 받은 복수의 외국계은행은 현재까지 별도의 시정조치나 개선 요구, 지적사항 등을 전달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동검사 당시 외환당국은 특정 위법행위를 포착했다기보다 원화 약세에 편승한 투기적 거래와 쏠림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무게를 뒀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달러-원 환율까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검사 착수 당시와는 시장 상황도 크게 달라졌다.

한 검사 대상 은행 관계자는 "별도로 개선 요구를 받은 것은 없고 자체적으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겠다는 정도였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검사 대상 외국계은행 관계자도 "검사는 마무리됐고 별도의 시정조치는 없었다"고 말했다.

한은과 금감원은 공식적으로는 공동검사 결과를 토대로 후속조치를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한은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이종욱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에서 "공동검사 결과를 토대로 후속조치를 검토 중이며 현재 단계에서 구체적 언급이 어렵다"고 밝혔다.

◇특정 혐의보다 쏠림 차단…'예방'과 '신호'

공동검사 착수 당시 당국이 내놓은 메시지는 강했다.

한은과 금감원은 당시 "외국환은행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외국환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등 외환시장 안정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시장기능을 교란하거나 가격발견 과정을 방해할 의도의 거래, 고객에게 불리하게 가격을 움직이기 위해 특정 시점에 고객 주문보다 큰 규모로 일방향 거래를 하는 행위 등을 구체적인 점검 사례로 제시했다.

특히 당국은 "은행의 위법사항 확인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실제 공동검사는 특정 위법행위나 시장 참가자를 사전에 포착해 착수했다기보다 환율 상승에 편승한 투기적 거래와 쏠림을 차단하기 위한 예방적 성격이 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이 시장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는 '신호'를 줘 투기적 거래를 사전에 억제하는데 의미가 있었던 셈이다.

실제로 한은은 국회 답변에서 공동검사 배경에 대해 "지난 5∼6월 외국인 투자자의 비중 조정 등으로 달러-원이 급등하고 변동성이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당국은 외국인 증권투자 물량을 처리하는 주요 은행을 대상으로 지난 6월 10일부터 19일까지 현물환 매매 행태와 내부통제 체계, 외환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 등을 점검했다.

◇1,500원대에서 1,300원대로…달라진 시장

공동검사 이후 3개월 만에 외환시장 상황은 크게 달라졌다.

검사 당시 1,500원대를 넘어섰던 달러-원은 이후 1,300원대로 큰 폭 하락했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리밸런싱이 진정된 데다 수출 호조와 수출업체 네고 물량 등 달러 공급이 이어지면서 일방적인 원화 약세 기대도 상당 부분 되돌려졌다.

시장에서는 검사 착수 배경이었던 환율 급등과 상승 쏠림이 완화되면서 외환시장 안정 차원의 정책적 긴급성도 당시보다 낮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시장 상황의 변화가 실제 검사 결과 처리나 후속조치 수위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은과 금감원도 구체적인 위규 사항이 발견됐는지, 결과 처리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14년 전에는 어땠나…당시는 규제로 연결

이전 외환공동검사가 실시된 2012년 사례를 보면 외환당국은 자본유입 확대에 따른 외환건전성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검사 목적을 뒀다.

한은과 금감원은 그해 11월 주요 외국환은행을 대상으로 선물환포지션 운용 실태와 증가 원인 등을 점검했다. 당시에는 원화 가치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달러-원도 하락하던 시기였다.

공동검사 이후 관계기관은 같은 달 27일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외국환은행의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25% 축소하기로 했다. 국내은행은 자기자본 대비 40%에서 30%로, 외은지점은 200%에서 150%로 낮아졌다.

2011년 공동검사도 제도 변경으로 이어졌다.

한은과 금감원은 그해 4월 26일부터 5월 6일까지 특별 외환공동검사를 실시해 선물환포지션과 역외 차액결제선물환(NDF) 거래, 외화차입 실태 등을 점검했다.

검사 결과 은행들이 선물환포지션 한도는 준수했지만 역외 NDF 매입 증가로 선물환 매입 초과 포지션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기관은 같은 달 19일 외환시장안정협의회에서 공동검사 결과와 은행 부문 외채 증가 등을 감안해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20% 축소하기로 했다. 외은지점은 자기자본 대비 250%에서 200%로, 국내은행은 50%에서 40%로 낮아졌다.

같은 해 김치본드 관련 공동검사에서도 원화용도 국내 외화표시채권이 외화대출 용도 제한을 우회하는 데 활용되는 문제점이 확인됐고, 이후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관련 채권 투자를 제한하는 조치로 이어진 바 있다.

sy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