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책위 연석회의…"민생현안 책임 협의체 가동 제안"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성준 기자 = 여야 정책위원회는 15일 연석회의를 열고 민생 법안의 조속한 처리에 뜻을 모았다.

민주당 권칠승, 국민의힘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양당이 지난 선거에서 공통으로 약속한 공약 가운데 이견이 크지 않은 사안부터 신속하게 풀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에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역시나 민생을 바라보는 마음은 여야가 크게 다르지 않았다"며 "응급의료법, 외국인투자촉진법, 고령자돌봄주택특별법안 등 여야가 공히 발의하고, 함께 추진할 민생법안 34개를 추렸다"고 화답했다.

권 정책위의장은 "양당 원내지도부와 각 상임위원회도 여야 민생정책 연석회의의 정신을 존중하여 긴밀한 소통을 통해 민생법안의 통과를 조속히 이루어 내길 희망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임 정책위의장은 이날 여야 입장에 차이가 있는 현안들을 논의하기 위한 '민생 현안 책임 협의체' 가동을 제안했다.

그는 ▲부동산 ▲세제 개편 ▲경찰 개혁 ▲연금 개혁 ▲노란봉투법 보완 입법을 여야 간 이견이 존재하는 주요 현안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부동산 해법을 만들기 위해 민간 재건축·재개발을 비롯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놓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 부담은 덜고 경제의 활력을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세제 개편안을 놓고 여야가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안별로 양당 정책위 부의장 한 명씩 책임자로 지정해 전담 소통 채널을 만들어 상시 협의하자는 것이다"며 "수시로 만나 쟁점을 좁혀가는 방식이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에 계류 중인 도시정비법 개정안과 관련해 "용적률 상한을 두고 (여야 간) 차이가 있다"며 "그것과 관련해 아직 접점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1대1 부의장 간 책임협의체를 구성하자는 것이다"고 했다.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협의체 구성이)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다"며 "오늘 현장에서 제안을 받았기 때문에 담당 부의장을 누구로 할 것인지 등 논의를 확대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 협의체를 어떻게 만들지 의견 조율이 있을 것이다"며 "이를 논의해서 빠른 시간 안에 진행할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조원준 정책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언급된 법안과 관련해 "양당 의원들이 동일한 입법 취지로 발의했던 법안들의 전체 리스트를 작성한 뒤, 이견이 없는 법안들만 추린 상황이다"며 "각 당 전문위의 검토 결과 이견이 없고, 상임위 통과를 해도 무방하다는 판단을 전달한 것으로 해석하는 게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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