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한은 금리인상 기조 공감…선제적 유동성 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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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김성준 기자 =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기조에 대해 "반도체 호황으로 막대한 유동성이 해외로부터 경상수지를 통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방향성에서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한은의 긴축적인 통화정책 기조에 대한 평가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선, 관리 기조를 유지하되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선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후보자는 "기본적으로 가계부채 관리 기조가 유지되는 게 전체적인 거시경제 관리에도 좋고 실질적인 리스크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다만, 실수요자의 금융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난 7∼8월 토론회 등에서 의견을 수렴했으며, 필요한 부분을 겨냥해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정정책은 통화 긴축에 따른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고 성장능력을 확충하는 데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폴리시믹스(정책 조합)를 잘 이뤄야 한다"며 금리 인상으로 전반적인 유동성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취약차주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재정에서 취약차주를 도와주는 정책이 마이크로하게 들어가면 두 정책이 서로 보완될 수 있다"며 "내년도 예산안에도 이러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재정을 통한 공급능력 확대가 물가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그는 "총공급을 늘리는 것도 물가 관리에 도움이 된다"며 "재정정책에서 성장능력을 확충하는 부분이 많이 들어갈수록 폴리시믹스가 더 잘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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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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