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정권 따라 다주택 과세 입장 변화 지적에 "소신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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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김성준 기자 =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때와 다주택자 과세에 대한 입장이 달라졌다는 지적에 민간에서 임대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소신에 변함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의 관련 질의에 "민간의 임대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것은 계속적인 소신이고, 그때도 주장했고 지금도 주장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 당시 다주택자 과세를 '징벌적'이라고 표현하고 세 부담 완화를 추진했지만, 현재는 다주택자 과세 강화에 앞장서고 있다며 정책적 소신이 정부에 따라 바뀌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이 후보자는 "당시 발언의 취지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민간에서 임대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린 것"이라며 "당시에는 거래 절벽 상황에서 임대 공급을 위해 다주택자 역할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 이후 전세사기 문제나 시장 불안 등이 야기되면서 개인 다주택자의 공급을 계속 갖고 가기는 어렵다고 봤다"며 "개인 다주택자보다는 법인의 형태로 가야 20년 이상 장기적으로 민간 임대 공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부연했다.
강 의원은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축소,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등을 거론하며 윗선의 뜻에 따라 입장을 바꾼 것 아니냐고 거듭 추궁했지만, 이 후보자는 이러한 내용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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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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