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규제 병목 풀렸다…안전 확인시 공장 임시사용 허용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내 반도체 공장이 화재 안전시설에 대한 정식 품질인정을 받기 전이라도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임시로 가동할 수 있게 됐다.

품질인정에만 최대 10개월이 걸리는 행정 절차가 반도체 생산시설과 협력사의 투자 일정을 연쇄적으로 늦출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안전성을 확보하는 범위에서 규제 병목을 해소한 것이다.

감사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반도체 공장 내화채움구조 보강 시공 및 임시사용승인' 사전컨설팅 사례를 공개했다.

현재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에서는 핵심 생산시설인 클린룸의 내년 2월 가동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반도체 공장에는 낙뢰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강화된 피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화재가 다른 공간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는 내화채움구조를 관통해 피뢰설비를 설치하고, 관통 부위를 철판과 방화실리콘 등으로 다시 보강해야 한다.

문제는 보강된 내화채움구조에 대해 정식 품질인정을 받는 데 통상 6~10개월의 물리적인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품질인정 절차가 끝날 때까지 기다릴 경우 내년 2월로 예정된 클린룸 가동 일정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있었다.

특히 반도체 생산시설의 가동 지연은 해당 공장에 장비를 공급하거나 연계 투자를 진행하는 협력사의 설비투자 일정까지 순차적으로 밀어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용인시는 정식 품질인정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화재 안전 성능을 별도로 확인한 뒤 공장에 임시사용승인을 내줄 수 있는지를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으로 질의했다.

감사원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국토교통부의 품질인정 기준과 같거나 그 이상의 화재 안전 성능을 갖췄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정식 품질인정을 받기 전이라도 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물론 정식 절차 자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감사원은 임시사용승인 이후에도 최종 사용승인 전에는 관련 안전기준을 충족했는지 다시 확인하도록 해 안전성을 담보하도록 했다.

이번 결정으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의 생산시설 가동 일정과 관련한 불확실성도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반도체 공장은 생산시설뿐 아니라 장비·소재·부품 업체의 투자 일정이 맞물려 움직이는 만큼 핵심 시설의 준공이나 가동이 늦어질 경우 협력사의 투자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감사원은 이번 사전컨설팅을 통해 반도체 생산시설의 적기 가동을 지원하는 동시에 낙뢰와 화재에 대한 안전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