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검에 예비비 107억 투입…공소청 출범 준비에도 2천68억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정부가 지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규명하기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 수사와 상설·종합특검의 공소유지에 107억원 규모의 예비비를 투입한다.

내달 출범하는 공소청의 개청 준비와 국가배상금 지급을 위해서도 2천68억원의 예비비를 지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률안 1건과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건 5건을 포함해 국회를 통과한 법률공포안 30건도 의결했다.

우선 정부는 상설·종합특검의 공소유지와 선관위 특검 수사에 필요한 법무부 소관 예산 107억2천790만원을 올해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한다.

지난 7일 공식 출범한 선관위 특검은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투표율 전산 조작 의혹을 비롯해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과 외유성 출장 의혹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공소청 출범 준비에도 대규모 예비비가 투입된다.

정부는 국가배상금 부족분을 충당하고 공소청 개청 준비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법무부 소관 목적예비비 2천68억1천901만원을 지출하기로 했다.

내달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검찰 기능 재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사·기소 공백과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한 총리는 지난 1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중수청과 공소청 출범과 관련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백과 혼선을 미리 찾아 보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학생 국가장학금 지원에도 추가 재정이 투입된다.

정부는 올해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지원 인원과 지원액이 늘어난 데 따라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을 위해 일반예비비 1천398억2천200만원을 추가 지출하기로 했다.

지방공무원의 초과근무 보상 체계도 손질한다.

정부는 이날 지방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 근무명령의 하루 4시간 상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대신 시간외근무수당 부정 수령에 대한 제재는 강화한다. 부정 수령액이 50만원 이상이면 한 차례 적발만으로도 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는 레바논 유엔평화유지군(UNIFIL)과 남수단 유엔임무단(UNMISS)에 파견된 국군부대의 파견 기간을 연장하는 동의안도 의결했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