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 상당히 실망"…與도 '거주·비거주' 차등화에 의문

與 "정책 목표 흔들려"…이형일 "고민 못 한 부분 송구"

이형일 '비거주 1주택'에 野 "국민만 투기로 몰아"·與 "민망한 일"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김성준 기자 = 정부가 실거주 중심의 주택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내놓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정책 목표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정책 설계자인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비거주 1주택자인 점이 정책 취지와 정면 배치되면서 "국민만 투기로 몰아간다"는 야당의 지적에 힘이 실리게 됐다.

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이형일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대한민국 관료, 특히 경제 관료가 전문성을 가지고 나라를 끌고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많은 의문을 갖고 있다"며 "최근 부동산 세제 관련 논의에 대해 상당히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에서 정책 목표가 불분명하다"며 "정책 목표가 다 흔들리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주택 가격 정상화, 과세 공정화가 핵심적인 목표라고 이해했으나 갑자기 거주·비거주자 논쟁이 벌어졌다"며 "정부가 엄청 흔들리는 모습을 발견했고 그래서 이 정책의 목표가 뭔지 늘 궁금했다"고 말했다.

이어 "목표가 정당할 때, 국민의 동의를 얻을 때 수단은 얼마든지 실용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오히려 목표가 흔들리니까 모든 수단의 정당성이 다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거주 중심의 주택 문화로 가자, 공정 과세를 도입하자,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보호를 확실하게 하자는 게 목표였다"며 "의견을 많이 듣는 과정을 거쳤으나 충분하게 좀 더 고민하지 못 한 부분이 있었다는 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거주·비거주자 간 차등 원칙을 골자로 한 부동산 세제 개편을 발표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자 일부 개편안을 원복한 바 있다.

정부는 애초 실거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고 비거주자는 9억원으로 낮추는 안을 냈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반발이 터져 나오며 비거주자 공제를 현행 수준인 12억원으로 되돌렸다.

또 종부세 세 부담 상한도 200%로 높이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현행 150%를 유지하기로 했다.

거주·비거주 세제혜택 차등 원칙을 설계한 이 후보자가 정작 '비거주 1주택자'인 점도 논란이 됐다.

이 후보자는 2009년 경기 과천 아파트를 취득해 17년간 보유했지만 실제 거주 기간은 4개월에 그쳐 이재명 정부의 실거주 중심 주택 정책에 반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본인은 전세 끼고 (아파트를) 사서 17년을 보유해놓고 4개월만 살지 않았나. 주택을 바이(buy)하는 게 아니라 리브(live)하는 게 정책 소신이면 본인의 삶도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나"라고 따졌다.

이 후보자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주택 비거주 논란과 국민 눈높이에 미흡한 부분은 송구하다"면서도 "평생 1주택자로 (아파트를) 장기간 보유했다. 살고 싶었지만 여건이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2009년 1월 평촌에 살 때 청와대에 근무하라고 통보받아 같은 해 2월 과천에 서둘러 전셋집을 먼저 구했다"며 "4월에는 형편에 맞고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를 구입한 것인데, 이미 전셋집을 구한 상황이라 (매수한) 집에 들어갈 수 없었다"고 했다.

또 "비거주 자체로 투기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제가 일반적으로 비거주했다고 다 투기냐라고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말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은 "억울하다는 거다. '투기 세력은 아니다', 국민도 똑같다. 오히려 후보자보다 더 많은 사정으로 더 많이 억울해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후보자는 정부가 거주로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도 해당이 안 된다. 그런데 어떻게 국민한테 부득이한 사유로 충분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나"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가 "(아파트) 재건축이 완료되면 실입주할 계획"이라고 하자 이 의원은 "그렇지만 현재는 회피할 방법이 없다. 재건축 중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도 없고 팔 수도 없다. 이렇게 외통수로 몰아놓고 정부가 거주·비거주라는 사태로 국민들을 몰아세우는 게 맞나"라고 반문했다.

민주당 문진석 의원도 이 후보자의 아파트 보유와 관련해 "갭투자를 하려면 전세가하고 매매가 차이가 별로 없어야 한다. 갭투자라고 하기엔 애매한 방식"이라면서도 "살지 않았다는 건 그래도 국민에게 좀 민망한 일이긴 하다"라고 지적했다.

d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