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논란 속 정책질의 집중된 이형일 청문회…"경제사령탑은 부총리"

부총리 역할론·부동산 세제개편 집중 질의…비거주 논란엔 사과

(세종·서울=연합인포맥스) 최욱 박준형 김성준 기자 =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경제 사령탑으로서의 역할론과 부동산 세제개편 등 현안 관련 질의가 집중됐다.

경기 과천 아파트 비거주 논란에 대해서는 투기 목적이 아니라고 정면 반박하면서도 국민 눈높이에선 미흡하다며 사과했다.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대체로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정책 질의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 후보자가 30년 이상 공직에 몸담았던 만큼 장관급 인사의 대표적인 낙마 사유인 도덕성 문제나 신상 의혹은 거의 제기되지 않았다.

먼저 여당 의원들은 부총리가 경제 컨트롤타워가 돼야 한다며 경제부총리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의 갈등을 거론하며 "경제 사령탑이 경제부총리가 돼야 한다는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이 후보자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다"며 "부총리로 취임하게 되면 경제팀의 수장으로서 각 부처의 역량을 최대로 (끌어올리고) 경제팀 원팀으로 미리 조율도 하고 책임도 지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같은 당 이춘석 의원은 "(이 후보자가) 엘리트 경제관료 중에서도 에이스 중 에이스"라며 "조직 내에서는 실력과 인품을 겸비해서 위아래로부터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나름 노력은 했지만 좀 과한 평가일 수 있다"며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부총리로 임명되면 민생 회복과 거시경제 안정, 대외정책 등 세 가지 과제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창의와 활력을 존중하는 시장경제의 원칙을 지키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데 정부가 필요한 적극적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인공지능(AI) 수요 확대에 기인한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수출과 투자를 비롯한 주요 경제지표가 개선되고 있다"며 "소비와 고용도 시차를 두고 개선되면서 금년도 3% 성장이 가시화되고, 1인당 국민소득도 4만달러대로 한 단계 올라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부동산 세제개편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에서는 목표가 뭔지 불분명하다"며 정책 목표가 무엇인지 질문했다.

이 후보자는 "거주 중심의 주택 문화로 가자는 것과 공정 과세를 도입하자는 것"이라며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보호를 확실하게 하자는 게 목표였다"고 답했다.

윤석열 정부 때와 다주택자 과세에 대한 입장이 달라졌다는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의 지적에는 민간에서 임대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소신에 변함이 없다고 답변했다.

강 의원은 이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 당시 다주택자 과세를 '징벌적'이라고 표현하고 세 부담 완화를 추진했지만, 현재는 다주택자 과세 강화에 앞장서고 있다며 정책적 소신이 정부에 따라 바뀌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 후보자는 "당시 발언의 취지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민간에서 임대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린 것"이라며 "당시에는 거래 절벽 상황에서 임대 공급을 위해 다주택자 역할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 이후 전세사기 문제나 시장 불안 등이 야기되면서 개인 다주택자의 공급을 계속 갖고 가기는 어렵다고 봤다"며 "개인 다주택자보다는 법인의 형태로 가야 20년 이상 장기적으로 민간 임대 공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부연했다.

이 후보자는 최근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기조와 관련해선 "반도체 호황으로 막대한 유동성이 해외로부터 경상수지를 통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방향성에서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정정책은 통화 긴축에 따른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고 성장능력을 확충하는 데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폴리시믹스(정책 조합)를 잘 이뤄야 한다"며 금리 인상으로 전반적인 유동성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취약차주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재정에서 취약차주를 도와주는 정책이 마이크로하게 들어가면 두 정책이 서로 보완될 수 있다"며 "내년도 예산안에도 이러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덧붙였다.

대미투자 한도가 한미 양국이 합의한 것보다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에는 "대미투자는 연간 200억달러, 총 2천억달러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사청문회 전부터 논란이 됐던 경기 과천 아파트 비거주 논란에 대해서는 고개를 숙였다.

이 후보자는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정책 소신이 주택을 바이(buy)하는 게 아니라 리브(live)하는 거라면 본인의 삶도 그렇게 살았어냐 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하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제 주택 비거주로 인한 논란과 국민들의 눈높이에 미흡한 부분에 있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다만, 비거주 자체만으로 투기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실거주를 목적으로 과천 아파트를 매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2009년 과천 아파트를 취득해 17년간 보유했지만 실제 거주 기간은 4개월에 그쳐 이재명 정부의 실거주 중심 주택 정책에 반한다는 논란이 일었다.

가족의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와 관련한 이해상충 지적에 대해서는 "개별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해상충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최근 국내 증시가 급등하는 과정에서 이 후보자 가족이 3억5천만원의 이익을 거뒀다고 주장하며, 이 후보자의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이해상충 의혹을 제기했다.

이 후보자는 재경부 차관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기금위는 지난 5월 국내주식 목표 비중을 기존 14.9%에서 20.8%로 확대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정말 양심껏 말씀드리지만 기금위에서 했던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투자 수익은 기금위 결정이 아닌 전체적인 거시경제 흐름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wcho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