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메가' 송전망 늦어질라…정부, 철탑 줄이고 지중화 늘린다(종합)

주민 수용성 제고 방안 발표

추석 지나 전력망 혁신 대책 발표 예고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은별 기자 = '메가 프로젝트'를 위해 전력망 확충이 시급한 정부가 송전망 건설 속도를 높이기 위한 주민 수용성 제고 방안을 내놨다. 송전망을 지을 때 신규 철탑을 최대한 줄이고 지중화를 확대하는 등의 방안이 포함됐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5일 이 같은 내용의 '송전망 건설 수용성 제고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송전망을 빠르게 지어 급증하는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의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선 송전망 주변 지역 주민의 수용성을 높여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 철탑 최대 40% 줄이고 지중화 적극 검토

정부는 먼저 새롭게 건설하는 철탑을 최대한 줄여 주민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신설 선로(2회선)를 기존의 선로(2회선)와 통합해 하나의 철탑(4회선)으로 통합하고, 별도로 계획된 신설 선로를 하나의 철탑에 통합 설치하는 방식이다.

현재 추진 중인 국가기간망 사업에서 선로를 최대한 통합할 경우, 개별로 건설할 경우에 비해 신설 철탑을 약 40%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는 이를 제도화해, 송전선로를 신설할 때는 기존의 선로와의 통합 가능 여부를 우선 검토할 계획이다.

주민 밀집 지역에서는 국가 재정 지원을 투입해 지중화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장성군 주민 밀집 지역, 대전 유성구, 군산·청양, 세종·청주 등에서 지중화 방안을 우선 검토한다. 또한 여러 송전선로가 집중되는 신규 345kV 변전소의 2km 내외 인출 구간은 지중화를 우선할 계획이다.

◇ 송전망 주변 지역, 최대 300만원 '햇빛소득'

송전망 주변 지역 마을에는 '계통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해 보상을 강화한다. 경과 지역 지방 정부에 지급되는 지원금(20억원/km)을 활용해 전력망 주변 마을에 햇빛소득 태양광 설치를 전폭 지원해 '계통햇빛소득 마을'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연내 전력망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정부 지원금의 3분의 2를 전력망 주변 지역의 마을 태양광 설치에 우선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가 기간 전력망 주변 지역은 세대별 최대 연 300만원 수준까지 소득이 발생한다는 게 기후부 분석이다.

사업 입지 선정 과정에선 주민 의견 수렴을 확대해 투명성을 강화한다. 입지 선정 초기부터 주민들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도록 의무화하고, 입지 선정위원회 운영과정에서 사업설명회 횟수도 기존 2차례에서 3차례로 확대한다. 주민들의 회의 참관이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입지 선택권도 확대한다.

또한 국가 송전망 계획 수립 단계인 '전력수급 기본계획'과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 수립 단계부터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송전망 건설의 필요성을 점검하고, 전문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 김성환 "송전망 수요 줄이지 않는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날 일부 지역 주민들이 송전망 건설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선 "전기 총량이 AI 시대 등에 맞춰 2~3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 평가"라면서 "송전망의 총 수요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포함된 호남 반도체 관련 전력망 중 불필요하다고 판단된 구간에 대한 감축 판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중화에 드는 비용 부담에 대해선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기후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지중화 과정을 앞으로 협의해가야 된다면서 "앞으로 지중화 관련 예산이 많이 필요하고 한전 재정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일단 26억원을 추가 반영했고, 앞으로 계속 예산 당국에서 반영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2주 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뒷받침하는 전력망 혁신 대책을 추가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마지막으로 김 장관은 "주민과 충분히 소통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나누어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필요한 전력망을 적기에 확충해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고창 주민들이 지역의 미래를 위해 변전소 유치를 스스로 결정한 사례는 소통과 실질적 지역 혜택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전력망 확충이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상생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by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