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미래대응기금 쌈짓돈 아냐…국회에서 충분히 논의"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9.15 hkmpooh@yna.co.kr
(세종·서울=연합인포맥스) 최욱 김성준 기자 =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미래대응기금이 정부의 쌈짓돈이란 야당의 비판에 대해 "쌈짓돈이 아니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잉여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쌈짓돈 기금을 만들어 집행해도 되냐'는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자는 "기금 운용계획이 국회에 제출되면 심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미래대응기금은 지금까지 예상하지 못했던 대규모 초과 세수가 들어오면서 재정 운용의 탄력적 조정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규모 초과 세수가 생겼을 경우 현재 있는 시스템에서는 전액 지출한다든지 아니면 전액 국채 상환에 써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 지출로 갔을 경우에는 나중에 줄일 수 없는 여건이 생긴다"며 "국채 상환으로 전부 다 썼을 때에는 국채시장이 유동성을 일정 부분 관리해야 하는데 그걸 다 소멸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기금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야당에서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보겠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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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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