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차관, 獨의회 대표단과 재정정책 논의…"적극 재정 필요"
[출처 : 기획예산처]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은 15일 독일 연방의회 재정위원회 대표단을 만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차관은 이날 크리스티안 괴르케 독일 연방의회 재정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등 재정위원회 의원 7명과 면담하고, 양국의 재정정책과 주요 재정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차관은 "인공지능(AI)발 산업구조 재편 등 구조적 전환기에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가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으며, 한국은 오는 2045년까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양측은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와 중점 투자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조 차관은 내년도 예산안을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분야에 과감히 투자하는 동시에 성과가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고강도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등 성장과 재정건전성을 함께 확보하는 방향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괴르케 위원장 직무대행은 독일 역시 국방 및 인프라·디지털 등의 투자 확대를 위해 재정 규율과 미래투자 확대 간 균형을 모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한국의 전략적 재정운용 방향에 공감을 표하며, 이번 면담이 양국의 재정정책 방향과 경험을 공유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기획예산처는 앞으로 주요 재정운용 방향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확대하고, 주요국 정부·의회 및 국제기구와 정책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jhpark6@yna.co.kr
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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