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재정준칙 도입 질의에 "성장동력 찾는 데 더 성과 내고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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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김성준 기자 =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재정준칙 도입에 대한 질문에 "성장동력을 찾는 데 더 성과를 내고 싶다"고 밝혔다.
재정 건전성을 지켜야 한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현시점에서는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통한 성장동력 발굴에 더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자는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이 재정준칙 도입에 대한 입장을 묻자 "재정 건전성을 위한 제도 자체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갖고 있다"면서도 "현재는 좀 더 적극적 재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이 재정준칙 도입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거듭 묻자 "성장을 통해 재정으로 선순환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고 답했다.
늘어난 세수를 국가채무 상환에 더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채시장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너무 많이 갚았을 경우 국채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같이 감안해야 한다"며 "물론 정책적 판단 사항의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는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투자와 세수 결손에 대비한 재정 안정화 기능을 함께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이 재경부 내부 게시판에서도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고 지적하자 이 후보자는 "대규모 세수가 들어왔을 때 단년도 회계연도를 뛰어넘는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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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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