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마음대로 기금"·"재정 안정화"…이형일 청문회 미래대응기금 공방

與 "제도의 진화"…野 "통제·견제 장치 필요"

與정성호 "푼돈 빼듯이 써선 안 돼" 지적도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김성준 기자 = 여야는 15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 방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이 정부의 "쌈짓돈"이자 "미래부담전가 기금"이라고 지적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기금이 '재정안정화 장치'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맞받았다.

다만 기금의 사용처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데는 여야 모두 이견이 없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내 마음대로 기금"이라며 "기금 규모의 상한, 언제까지 존속하는 지도 정해지지 않았다. 운용기준도 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목표 수익률이나 투자 범위를 어떻게 할지, 손실이 발생하면 책임과 보전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명시돼 있지 않다"고 했다.

미래대응기금의 관리·운용 책임자가 기획예산처 장관인 점에 대해서도 "자기가 집행해 놓고 자기가 심사를 한다. 심의위원도 기획예산처 장관이 위촉을 한다"며 "기금의 집행과 심의에 대해서 견제 장치가 하나도 없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에 따라 늘어난 법인세 등 추가 세수를 재원으로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해 재정안정화 장치로 쓰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주요항목 지출액을 30% 이하 범위에서 국회 재심의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 중인데, 이를 두고 국회의 감시·견제 기능을 약화할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김상훈 의원은 "주머니 쌈짓돈 쓰듯이 쓴다면 앞으로 어떤 부작용이 있을 것 같나. 미래대응기금이 아니고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기금"이라며 "기금운용에 대한 통제와 견제장치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기금운용계획이 국회에 제출되면 관련된 심의를 받는 것으로 안다"고 반박하자 김 의원은 "사후보고는 사실상 통보밖에 안 된다. 그건 견제장치가 아니다"라고 짚었다.

김 의원은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감액되는 것을 두고 "지방재원을 말라 비뚤어지게 해놓고 무슨 지방주도 성장인가"라며 "지방말살기금"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수영 의원은 반도체 산업의 호황 사이클이 지속될 수 없다며 "예산과 미래대응기금 편성이 이를 염두에 두지 않고 허상을 보고 있는 것 아닌가 우려가 된다"고 했다.

윤영석 의원은 "수익률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결국은 빚이 빚을 낳는 악순환이 계속되지 않겠나"라며 "재정경제부 내에서도 미래소멸기금이라는 비판도 나오는 상황인데, 잘못된 방향 아닌가"라고 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대규모 세수가 들어왔을 때 단년도 회계연도를 뛰어넘는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종욱 의원이 "내년도 국가채무는 106조원 늘리면서 미래대응기금에 여유재원 104조원을 가져가는 이유가 뭔가"라고 따지자 이 후보자는 "104조원을 다 지출로 쓰기에 탄력적 조정이 어렵고 국채로 다 상환하는 데 쓰기에는 국채시장이 일정한 유동성이나 사이즈를 가져가야 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민주당은 경기 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안정화 장치로서 미래대응기금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재경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경기 변동성에 대한 재정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담론이 수년 동안 쌓여 있었다"며 "실제 국회에서 제도를 견제할 수 있느냐는 별개로 계속 논의해야 할 것이고 미래대응기금 자체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논쟁이며 제도의 진화"라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미래대응기금이 철저한 원칙 하에 운용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미래대응기금 방향에 대해선 동의하지만,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며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5년 단임제고, 중간에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도 있고 다음 대선 한 1년 전부터 차기 권력으로 권력이 쏠리다 보면 정책 일관성을 잇기가 굉장히 쉽지 않다"고 했다.

정 의원은 "말은 다 '성장, 성장' 얘기하지만 다른 일반회계나 다른 기금으로 쓸 수 있는 사업까지 다 집어넣어 푼돈 빼서 쓰듯이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나라에 미래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현재로선 메가프로젝트나 미래 성장 엔진, 청년(사업) 등에서 지출을 하고 있지만 자세한 사업별 내용은 결국 국회 심의 과정에서 토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d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