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PF '100% 보증'에 은행 한도 증액 검토…"RWA 안 늘어"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상민 기자 =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HF)가 주거 목적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비율을 최대 100%로 높이면서 은행들이 PF 내부한도 증액 검토에 들어갔다.

주금공 보증부 대출에는 위험가중치(RW) 0%가 적용돼 은행들은 자본 부담 없이 대출자산을 키울 수 있을지 따져보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금융당국의 PF 공급 확대 주문에 따라 PF 한도를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국 차원에서 PF 공급에 힘써달라는 주문이 있었다"며 "은행들이 PF 대출 한도 증액에 나설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주금공은 올해 PF보증 공급 목표를 6조원에서 9조원으로 상향했다. 보증비율 100% PF는 지난달 31일 신규 신청분부터 2027년 말까지 한시 적용되며 기존 잔액에는 소급되지 않는다.

앞서 이환주 KB국민은행장은 지난 10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경기 김포 풍무역세권 사업장 방문 자리에서 올해 약 4조원 규모의 PF대출을 취급했다며 PF 관련 내부한도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장에는 주금공 PF보증 6천억원이 투입됐다.

은행권에서는 주금공에 대해 정부가 손실을 보전하는 공공기관으로 보고 RW 0%를 적용하고 있다. 적격 보증에 해당하는 익스포저는 차주가 아닌 보증기관의 RW를 적용해 산출하고, 보증금액을 넘어서는 대출분에 대해서는 차주 RW가 적용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HF 자체 RW가 0%이니 보증비율이 90%에서 100%가 되면 그만큼 위험가중자산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RW가 0%로 내려가도 은행의 자본 부담이 아예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레버리지비율은 기본자본을 위험가중을 거치지 않은 총익스포저로 나눠 산출한다. 따라서 보증을 받아도 레버리지 익스포저에서 차감되지는 않는다.

주금공 보증을 100% 받은 PF 1조원을 취급하면 RWA는 늘지 않고 레버리지 익스포저만 1조원 늘어난다.

자본 제약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RWA에서 레버리지비율로 부담이 옮겨가는 구조다.

대손충당금 부담도 그대로 남는다. 보증부 대출이라 기대신용손실이 낮게 산출될 뿐 적립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해 레버리지비율 산정 기준을 국제 기준에 맞춰 정비했고 지난 6월 말 기준 산출·공시부터 적용했다. 개정안에는 당국이 필요시 최소 준수비율을 상향할 수 있는 권한이 명시됐다.

규제를 정비 직후 RW 0%짜리 자산을 늘리라는 주문이 나오며 은행권에서는 간담회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주금공 보증과 관련해 자본 규제가 어떻게 되는지 다시 논의해야 한다"며 "보증 100%를 근거로 내부 PF 한도를 갑자기 늘리는 식으로 의사를 결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sm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