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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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16일 국회에서 열린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위원장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의결하고 있다. 2026.9.16 scoop@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6일 이흥구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특위는 지난 14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여야 합의를 거쳐 이날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을 의결했다.
특위는 보고서에서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고,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을 수호하면서 대법관의 직무를 문제없이 수행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 필요한 자질과 능력, 정치적 중립성 및 법관의 독립에 대한 소신을 충분히 갖추었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는 의견도 포함됐다.
본회의에 심사 경과가 보고되면 이후 표결을 거쳐 대법관 임명이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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