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신 9주이하 '인공임신중지 약물' 도입 추진…초기엔 병원서 처방·조제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정부가 임신 9주 이하 여성을 대상으로 인공임신중지 약물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도입 초기 2년간은 의료기관 안에서 처방과 조제가 모두 이뤄지도록 하고, 안전관리 체계가 갖춰진 이후에는 의사가 처방하고 약국에서 조제하는 방식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이어져 온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관련 입법과 제도 정비에도 착수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앞으로 임신 9주 이하를 대상으로 인공임신중지 약물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아직도 제도적 공백이 이어지면서 일부 여성들은 위험한 방법에도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결과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간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7월 대통령께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안전하고 현실적인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했다"며 "정부는 그동안 수면 아래에 있던 쟁점들을 관계부처와 전문가들과 함께 하나씩 조정하면서 실행 가능한 대안을 마련해 왔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마련한 방안의 핵심은 단계적 도입이다.

우선 시행 초기 2년 동안은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처방과 약물 조제가 함께 이뤄지도록 한다. 이후 관련 제도와 안전관리 여건이 충분히 갖춰지면 의사의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약물을 조제하는 방식으로 전환·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과 제도 정비도 함께 추진한다.

특히 약물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유통·관리 과정의 안전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며 "필요한 여성이 검증되지 않은 방법에 의존하지 않고 안전한 의료체계 안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공임신중지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을 고려해 충분한 의견 수렴도 병행한다.

한 총리는 "생명의 가치에 대한 우려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인공임신중지를 권장하기보다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으면서 이상반응 대응과 약물 관리에 대한 안전관리도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추석 연휴 안전관리 대책도 논의했다.

연휴 기간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가동하고 분야별 주요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점검한다. 특히 명절에도 귀향하지 않는 1인 가구가 늘어난 점을 고려해 1인 가구 밀집 지역의 순찰과 치안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복구 작업을 서두르는 동시에 반복된 호우로 지반이 약해진 산사태 취약지역과 인명피해 우려지역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겨울철 가축전염병에 대비한 특별방역대책도 추진한다.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에 따른 계란 등 축산물 수급 차질을 막기 위해 대규모 농가를 중심으로 출입 차량과 인력의 사전등록제를 실시한다.

내년부터는 농장 방역에도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한다. 구제역의 경우 새로운 유형의 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되기 전에 백신을 접종하는 등 선제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 총리는 "국민은 대책보다는 달라진 결과를 기억한다"며 "같은 문제가 반복되거나 새로운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께 필요한 정보도 더욱 충분히 알려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