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미래대응기금 관련 지방재정 우려 인지…지방정부 의견 충분히 숙의"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성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16일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라 지방 재정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미래대응기금에 있어서나 공공기관 이전에 있어서 지방의 의견을 충분히 숙의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대전시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저희가 지방을 도는데 지방재정 문제에 대한 걱정을 두루 해주시고 계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미래대응기금이 미래의 관점에서 지방을 살리기 위한 것인데, 그 과정에서 기대했던 가치에 상응하지 못하는 지방재정 역설에 대한 우려를 듣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경기도에서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지난 윤석열 정부의 후과가 있는 것들도 잘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공공기관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지방정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공공기관 이전 정책과 관련해 "현재 정부에서는 과거의 혁신 도시로 지정된 지역의 기능을 온전하게 하기 위한 '집중 산개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 대전·충남 지역은 혁신도시로 지정이 안 됐었기 때문에 생기는 역사적인 어려움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공공기관 이전 과정에서 "(지방과) 조정하는 역할을 국회가 할 수 있도록 당이 특별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반도체 수출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바탕으로 미래대응기금 설치를 추진하는 가운데 지방교부세를 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히며 지방재정 위축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기금의 취지는 기본적으로 공감하지만 지방교부세가 줄어들 경우 지방재정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접어들게 된다"며 "대전시만 해도 올해 5천4백억원의 세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허 시장은 "대전시 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정부가 재정으로 인한 사업이 지연되거나,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당에서 관심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라"고 당부했다.

앞서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도 지난 14일 강원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미래대응기금의 조성 취지는 좋지만 강원도처럼 재정이 열악한 지역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밝혔다.

우 지사는 "기금을 조성하지 않았다면 추가로 오는 교부세가 약 5천억원으로 예상됐지만, 초과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배치하면 강원도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약 1천억원으로 예상된다"며 "혜택을 받기는 커녕 세수가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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