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수도권 토허구역 지정 유지 여부, 시장상황 파악 후 결정"
"지방서 정부 정책 집행 시 애로사항 있어…권한 부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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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연말 후 수도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유지 여부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을 파악한 후 관계부처와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중앙정부의 정책을 지방정부가 집행할 때 겪는 애로사항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 중 하나로 꼽으면서 지방정부에 권한을 부여해 이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후보자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토허구역 지정 유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시장 상황 등을 살펴보고 관계부처와도 논의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토허구역 지정으로 거래가 위축되고 가격이 오른다는 지적에 대해 홍 후보자는 "긍정적인 역할도 있다"면서 "서울에서도 규제했다가 비규제로 풀고 토지거래허가를 제한했다가 풀면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부작용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정책에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어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부연했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이냐는 질의에 홍 후보자는 "지방에 오래 근무하면서 겪은 아쉬움이 있는데 중앙 정책이 지방에서 작동하려 할 때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면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에 많이 내려다 주면 지방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방정부가 정책을 집행할 때 해당 지역마다 겪는 문제가 있는 만큼, 그 권한을 확대해 실행력과 효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게 홍 후보자의 설명이다.
이후 대책 등으로 공급 물량을 발표할 때 단계별로 구분해 알리겠다고 후보자는 밝혔다.
홍 후보자는 "앞으로는 인허가하고 발표를 끝내는 게 아니라, 착공 등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소상하게 주기적으로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열심히 하겠다"고 했다.
또한 지역별 진행 상황 등을 알 수 있도록 공개하겠다고도 덧붙였다.
joongjp@yna.co.kr
정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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