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정부, 전략적 투자자·초기 수요자로 적극 역할해야"

기획처·국민경제자문회의·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공동 세미나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정부가 시장 실패를 사후적으로 보완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미래를 여는 전략적 투자자이자 초기 수요자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16일 서울 페어몬트 앰버서더에서 '2045 중장기 국가발전전략과 다음세대와의 동행'을 주제로 열린 기획처·국민경제자문회의·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공동세미나 개회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의 전략적 선택과 투자가 새로운 기술과 산업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며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초기 위험을 함께 부담하고, 새로운 기술과 산업의 시장을 열어 혁신과 투자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했다.

2045년 대한민국이 지향할 모습으로는 혁신을 통한 지속 성장과 국민의 삶으로 이어지는 혁신, 국제사회의 신뢰를 받는 국가를 꼽았다.

박 장관은 "과거처럼 노동과 자본을 투입하는 것만으로는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앞으로 성장은 새로운 기술과 혁신, 경제·사회 전반의 생산성 향상에서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과가 일부에 집중되는 것에 대한 경계도 드러냈다.

박 장관은 "혁신이 공동체를 깨뜨려서는 안 된다"며 "기술혁신의 과실이 일부에만 집중되고, 다음세대가 자신의 일자리와 소득, 주거와 자산을 끊임없이 불안해하는 사회라면 기술의 발전만으로 좋은 미래를 만들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기업과 노동, 기성세대와 다음세대, 수도권과 지방이 변화의 비용과 과실을 어떻게 나눌지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어 "새로운 국제규범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갈등과 분열보다 협력과 평화를 이끌며, 우리의 문화와 가치로 세계인의 공감과 신뢰를 얻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진 발표에서 서용석 카이스트 교수는 AI 고용 충격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에게 집중될 수 있다며 청년 정책을 고용보조금·단기 인턴 중심에서 경험과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원승연 명지대 교수는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지체와 자산 불평등이 경제 활력을 떨어뜨린다며, 기성세대의 권한 이양과 공정한 기회 창출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미루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 인구·경제구조 변화에 맞춰 재정체계를 개편하고, 투입액보다 문제 해결 성과와 비용 효과성을 고려해 재정을 운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획처는 세미나에서 수렴한 의견을 향후 2045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2045 국가발전전략은 곧 다음세대의 삶에 대한 청사진"이라며 "답을 미리 정해놓기보다 더 폭넓게 듣고, 더 치열하게 토론하며,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jhpark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