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재, 李대통령 '공소취소' 직격…"국민 동의 필요한 문제"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보수 논객인 정규재 한국경제 상임고문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 문제를 최근 국정 지지율 하락의 주요 배경 중 하나로 지목하며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검찰의 기소권 남용 문제를 바로잡으려는 취지와 대통령 개인의 형사재판 문제가 뒤섞이면서 국민의 공감을 얻기 어려운 구도가 됐다고 진단했다.

정 고문은 16일 청와대 유튜브 프로그램 '국민통합, 대화가 필요해!'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최근 지지율 하락 원인을 묻는 질문에 "국정 과제가 너무나 많이 쏟아져 나와 서로 뒤엉켜 엉망이고, 어느 하나 제대로 정리되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소취소권 문제를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했다.

정 전 주필은 "국민의 동의가 정말 필요한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소송이 진행 중인 사람이 수십만 명인데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분개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며 "'나도 억울해 죽겠는데 왜 대통령은 공소 취소냐'고 국민들이 느끼게끔 상황이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 개혁이나 기소권 통제라는 제도적 문제를 대통령 개인의 재판과 분리해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했어야 한다는 취지의 지적도 내놨다.

정 고문은 "(정부가) 그간 잘못 흘렀던 법조의 독점, 전횡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려는 에너지를 조직화하는 데 실패하면서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됐다"고 분석했다.

국정과제가 한꺼번에 추진되면서 개별 현안에 대한 정부의 설명과 정리가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내란 사건 같은 경우 지금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특검이 진행 중이다"고 꼬집었다.

자본시장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의견을 냈다.

정 고문은 "주식 같은 경우 정부가 너무 서둘렀고, ETF가 그야말로 시장을 완전히 투기판으로 만드는 데 기여했다"며 "반성할 점이 많다"고 했다.

함께 출연한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은 정부가 미래 성장 전략보다 국민이 당장 체감할 수 있는 민생경제에 더 무게를 둬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빠르게 희망의 사이클로 바뀐 것은 이재명 정부가 정말 잘한 것"이라면서도 "솔직히 민생에 대한 얘기를 많이 안 했다"고 말했다.

이어 "메가 특구에 메가프로젝트 이야기하는 것은 다 좋은데 왜 미래 이야기할 때만 눈이 빤짝반짝하냐"며 "거리 경제는 다 죽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 사람은 대통령에게 국정의 책임과 메시지가 지나치게 집중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님이 워낙 생각도 강하시고 경험도 많고, 대안도 많이 갖고 계시니까 '팀 리더십' '시스템 리더십'이 안 되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길게 못 간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정 고문도 "자칫 잘못하면 대통령이 혼자 책임을 다 뒤집어쓰게 된다"며 "대한민국 국민들이 장관의 이름을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왜 장관이 정책을 발표하고 토론해야 하는데 대통령이 하시는 거냐"고 꼬집었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