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법사위 "김승원, 장관 적임자…국힘, 청문보고서 채택 협조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6일 "어제 인사청문회를 통해 김승원 후보자가 법무행정을 이끌 적임자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서영교·김의겸·김기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밤늦게까지 김승원 후보자를 상대로 청문회를 진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밤늦게까지 이어진 검증에서 후보자는 자료와 사실관계로 성실히 답했다"며 "잘못은 솔직히 인정하고 국민께 사과했으며 사실과 다른 주장에는 분명히 해명했다. 직무수행을 가로막을 중대한 결격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넨셀 의혹은 녹취 일부와 제삼자의 말을 후보자의 청탁과 약속으로 연결한 주장이었다"며 "검찰의 불구속 이유와 관련 판결에는 민원 전달을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청탁 알선의 대가 약속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또 "독약이라는 낙인도 객관적 자료와 맞지 않는다. 식약처는 절차 생략이나 우선 검토가 없었다고 밝혔고 전문가 자문에서도 임상시험 계획 승인과 설계가 타당하다고 평가했다"고 덧붙였다.

제넨셀 신약 관련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민원 전달 이후 기업 인수, 투자 손실을 연결했을 뿐 후보자가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근거는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김 후보자 가족의 사회적 협동조합 운영 논란에 대해 "협동조합은 발달장애 학부모들이 운영하며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는 실제 교육 돌봄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라며 "일부 회계상 오류 등 미흡한 점을 가족의 공적 재원 편취로 몰아가는 것은 실제 노동과 운영 구조를 외면한 왜곡"이라고 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이러한 설명을 뒤집을 새로운 근거 없이 의혹을 반복하기만 하였다"며 "이제 거짓 정보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지 말고 확인된 사실과 정책 역량으로 판단하라. 소모적 의혹 제기를 멈추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기한에 대한 질문에 "오늘과 내일 법사위 전체회의가 있다. 법무부 장관의 공석이 길지 않는 게 맞겠다고 판단한다"며 "우선 야당과 간사님이 협의해야 한다"고 했다.

또 "법사위원장 입장은 최대한 빨리 (해야 한다). 법무부 장관의 공석이 없기를 바란다는 의미에서 최대한 빨리하기로 이렇게 끌어나갈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nkhw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