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HUG 사장 "전월세 안심신탁 운용수익률 4.35% 확정…리스크 없어"(종합)

임대인 제도 유인 충분한지 검토해야

현 정부 다주택자 규제 기조와 상충 지적도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이임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월세 안심신탁에 가입한 임대인은 연 4.35%에 달하는 수익률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연간 예탁 목표는 15조원으로 약 9만3천세대의 주택 공급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최인호 HUG 사장은 16일 전월세 안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전세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사고로 월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전세반환보증이 사후 안전망이라면, 전월세 안심신탁은 사전 예방의 안전망이다"고 밝혔다.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이란 임차인의 전세금을 HUG 전월세안정화기구가 주택공급활성화펀드를 통해 얻은 운용 수익을 임대인에게 월세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가입한 임대인은 연 4%대에 달하는 운용수익을 매월 수취할 수 있다.

최인호 사장은 "현재 PF 금리가 평균적으로 5% 정도로, 운용수익률 4.35%를 확실하게 보장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예치된 전세금은 HUG가 보증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에 투입돼 주택 공급 활성화에 기여한다.

최인호 사장은 "HUG는 사업장의 수익성, 시공사의 역량, 사업장 위치 등 여러 시장 상황을 감안해 보증을 선다"며 "2004년 보증을 선 이래 PF 보증으로 인한 사고율이 0.3%에 불과한 만큼 안전한 사업장에 투자해 원금 훼손의 가능성이 적다"고 설명했다.

HUG는 연간 예탁 목표를 15조원으로 두고 이로 인해 약 9만3천세대의 공급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장기적으로는 주택공급활성화 펀드가 100조원에 달하면, 건설·매입임대, 임대리츠 등에 직접투자를 병행해 공공임대재고율을 현행 8.9%에서 20%로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HUG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 확대 기조와 맞물려 신탁금의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시범 공급되는 LH의 매입임대 물량은 500호다.

아울러 신탁회사와 MOU를 체결해 신탁금 규모를 늘리겠다고 전했다.

최인호 사장은 "현재 약정된 규모가 최소 1조원을 돌파했고 앞으로는 2~3조까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전월세 안심신탁이 안착하기 위한 전문가 제안이 이어졌다.

이단비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장은 "해당 제도가 실제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이 제도에 참여할 유인이 충분한가를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월세 수익이 전월세 안심신탁의 수익률인 연 4%대를 웃돌 경우 임대인이 참여할 유인이 적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제도의 목적이 안전한 전세 물량의 공급에 있는 만큼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임차인들이 해당 주택의 최우선변제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임대인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세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임대인들의 가입 목적이 투기보다는 안정적인 임대 수입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김종언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관리본부장은 "(전월세 안심신탁이) 현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와 충돌할 우려가 있다"며 "신탁에 가입한 임대인들을 대상으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하고, 특히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HUG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담합해 전세금을 부풀려 신청하고 사익을 추구할 부작용과 관련해서는 전셋값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세밀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한준 HUG 안심신탁기획실장은 "그간 임대보증금보증 심사 등에서 얻은 노하우를 활용해 오는 30일 공고에서 심사 기준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yy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