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 체감' 강조한 홍지선, 용산공원 활용에 "공감대 형성돼야"(종합)

"서울시와도 용산 부지 협의할 것…GTX 지연엔 구상권 청구"

"토허구역 지정 뒤 해제 시 주택 가격 상승 부작용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한이임 기자 = 홍지선 국토부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주거 안정을 이루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안 중 하나로 거론되는 용산공원 활용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면서도, 수도권 토지거래허가구역 유지 여부에도 시장 상황 등을 살펴보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

검증 과정에서 불거진 '전세 갈아타기' 의혹과 관련해 20년 만에 내 집을 마련했다고 해명했다.

◇ 용산부지 '공원화 원칙' 재확인…"GTX 지연 책임 기관별로 물을 것"

홍 후보자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용산 미군기지 반환부지는 공원화하는 게 원칙"이라면서 "그 기본적 개념 위에 부수적으로 외곽 지역에 미래 세대를 위해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현실을 파악해 공감대가 마련된다면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후보자는 청문회 모두발언 등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을 이루겠다며 공급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당장 마주한 과제가 주택 공급 절벽인 만큼, 공급을 통해 주택 시장을 안정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대안으로 지목됐던 용산 반환부지 활용의 경우 찬반 논의가 끊이질 않아 공감대 형성을 선결과제로 꼽은 셈이다.

관련해서도 서울시와의 협의 의지를 드러냈다.

홍 후보자는 "구체적인 장소를 계획한 건 아니나, 추진하려고 해도 사전에 서울시와 충분히 협의하겠다"면서 "국회에서도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협의와는 별개로, 삼성역 광역급행철도(GTX) 지연에 따른 손실 책임 역시 묻겠다고도 했다.

홍 후보자는 "올해 말 기관별로 나누어 손실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라면서 "서울시에서 시공 관리를 철저히 못한 게 주요 원인이다. 시공사와 감리사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짚었다.

◇ 토허구역 해제 질의에 "부작용도 우려"…'결혼 패널티' 해결도 강조

기존 수도권 토허구역 유지 여부의 경우, 시장 상황 등을 지켜본 뒤 관계부처와 논의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토허구역 지정으로 거래량이 줄고 가격이 오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역할도 있다"면서 "서울에서도 규제했다가 비규제로 풀고 토지거래허가를 제한했다가 풀면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부작용도 있다"고 답했다.

또한 "모든 정책에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어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부연했다.

그간 정책상 문제로 지적됐던 부분에 대해서도 해결 의지를 드러냈다.

결혼으로 정책금융을 받지 못하거나, 청약 기회가 줄어드는 '결혼 패널티'에 대해 "결혼을 해 혜택을 받아야 할 부분이 결혼 때문에 패널티를 받는 건 불합리하다"며 "항목별로 세분화해서 지금 지원 방안을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민간임대 아파트 중도 매매 시 세제 혜택이 환수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이를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민간 역시 중도 매매에 따른 분양 길을 터놓아 공급 기능을 갖추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 '전세 갈아타기' 의혹에 "계약 만료 앞두고 서울 아파트 매입"

일각에서 지적했던 '전세 갈아타기'에 대해서는 개인 경험을 밝히며 그 배경을 설명했다.

후보자가 지난해 서울 소재 아파트를 매입하기 전 지난 2012년부터 5차례 전세를 옮긴 것을 두고 전세를 갈아타고 서울 주택을 매입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홍 후보자는 "전세로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2~3년마다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 집을 옮겨 다녀야 했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매입을 결정한 것도 4년간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끝난 뒤 5월 말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이 매도 의사를 밝혀 새 전셋집을 알아보던 중이었다"며 "당시 인근 아파트 전셋값이 9억원을 웃돌았는데, 인근 지역을 벗어나면 10억원대에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어 결국 대출을 끼고 매입을 선택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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