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호남 반도체 댐 용수 안정적 공급 우려"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국회 입법조사처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댐 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이 우려된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입법조사처는 16일 발간한 '이슈와 논점' 보고서에서 "정부의 댐 용수 공급안의 주요 댐 현황을 살펴보면, 댐의 연도별 유입량과 유출량의 변동성이 커 용수를 확보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평가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 장흥댐·보성강댐·나주댐·주암댐의 2021~2025년 저수 현황을 보면 강수량이 많은 해는 유입량이 5년 평균치보다 84.0%나 증가했지만(2024년 보성강댐), 강수량이 적은 해는 평균치보다 72.2% 감소했다.(2022년 장흥댐)

정부의 기존 보고서에서도 생활ㆍ공업용수의 '이수안전도 등급'은 영산강 3.4, 금강 2.9, 섬진강ㆍ한강 2.4, 낙동강 1.9로서 영산강이 가장 낮았다.

이수안전도 등급에 따르면 물 부족 비율이 0~1%인 강은 1등급, 1~5%는 2등급, 5~10%는 3등급, 10~15%는 4등급, 15% 이상은 5등급으로 산정한다.

정부는 극한 가뭄 시 댐 용수를 대체하기 위해 광주제1하수처리장의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해 하루 30만톤(t) 규모의 하수재이용수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하수는 유입량과 유출량의 변동이 댐 용수에 비해 크지 않아 용수 생산에는 큰 문제가 없다.

다만 입법조사처는 이에 대해서도 "하수재이용수는 유기물을 포함하고 있어 반도체 공정에서 대량으로 쓰이는 '초순수(Ultra Pure Water)'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반도체 공정에 사용하는 초순수는 댐용수로 공급하고, 하수재이용수는 냉각수 등 일반 공정에 활용할 계획이다.

입법조사처는 댐 용수 이외에 하천수의 사용량을 조정할 필요도 제시했다.

작년 기준 영산강ㆍ섬진강ㆍ탐진강 하천수 사용률은 36.2%, 58.4%. 41.3%로, 전체 평균 사용률이 44.7%에 불과했다.

입법조사처는 "무의미하게 버려지는 하천수를 절약해 댐의 용수 공급 부담을

덜어 주는 등 한정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비구조적 대책을 우선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입법조사처는 발전용 댐의 용수를 공업용으로 공급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섬진강의 수자원을 타지역에서 사용하는 데 대한 지역 갈등 해소 등을 추가 과제로 지적했다.

jh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