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준 3년만 인상] 연준 독립성 논란 다시 촉발할까

(서울=연합인포맥스) 권용욱 기자 = 케빈 워시가 이끄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3년 만에 인상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갈등이 촉발할지 관심이 쏠린다.

연준은 1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행정부가 금리 인하 또는 최소한 인상을 하지 말 것을 거듭 촉구했음에도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25bp 인상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가 열린 이날도 트럼프 대통령과 정부의 경고는 계속됐다.

워시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할 메시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웃으며 정중히 답변을 피했다.

백악관의 쿠시 데사이 대변인은 워시 의장의 기자회견 이후 폭스 뉴스에 출연해 "분명히 오늘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기로 한 결정은 다소 유감스럽다"며 "정부 관점에서 볼 때, 특히 설득력 있는 경제적 근거에 뒷받침된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미국의 금리는 1% 이하여야 한다"며 "왜냐하면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신용도가 높은 나라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나서는 워시 의장을 여전히 신뢰한다고 말했다.

그는 "워시 의장이 적대적인 이사회에 직면해 있다"며 그가 독립적으로 행동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연준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경제에 개입하지 않는 전통이 있으며, 지금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왔다.

다만 이런 주장은 역사적 기록에 비추어 볼 때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미국 CNBC는 지적했다.

매체에 따르면 연준이 금리 정책 변경을 당일 발표하기 시작한 지난 1994년 이후, 연준이 선거를 앞두고 지금보다 시간이 같거나 더 적게 남은 시점에서 금리를 변경한 것은 이번을 포함해 다섯 차례가 존재한다.

트럼프 대통령과 워시 의장은 오랜 친분을 유지해왔고, 트럼프 대통령에 따르면 두 사람은 워시 의장이 취임한 이후에도 직접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워시 의장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도 자주 만나고 있으며, 두 사람은 친구 사이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워시 의장의 행보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채널들을 통해 워시 의장에게 의사를 전달할 수 있고, 또 다른 방식의 압박에 나설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25년 리사 쿡 연준 이사를 해임하려 한 바 있다.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적절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며 이를 저지했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은 쿡 이사의 해임 절차를 재개했고, 그 결과는 법원의 재심을 거쳐야 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의 법무부는 건물 리모델링 과정에서의 비용 문제와 관련해 제롬 파월 당시 연준 의장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다가 일단 종결했다. 법무부는 연준 감사관 보고서가 제출되면 수사를 재개할 권리를 유지한다고 밝혔으며, 해당 보고서는 언제든 나올 수 있다.

한 컨설턴트는 연준을 대신해 지난 2023년 연준의 감독하에 있던 실리콘밸리은행(SVB)의 파산 경위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사가 당시 은행 감독 담당이었던 마이클 바 연준 이사를 해임하기 위한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바 이사는 은행 감독직에서는 물러났으나 여전히 연준 이사회 의석을 유지하고 있다.

CNBC는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조치 중 어느 하나라도 단행한다면, 워시 의장을 지명한 이후 유지되어 온 행정부와 연준 간의 암묵적 휴전은 깨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ywkw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