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경단' 몰려오나…재추계되는 수십조 초과세수 활용에 촉각

정부, 올해 세입예산 재추계 중

(서울=연합인포맥스) 노현우 손지현 기자 = 정부가 올해 세수를 재추계하는 가운데 초과세수를 어디에 쓸지를 두고 채권시장 참가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재정 우려에 장기 금리가 크게 치솟는 상황에서 초과세수 일부를 국채 상환에 활용한다면 채권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어서다.

17일 올해 개정된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재정경제부 장관은 매년 9월에 해당 연도의 세입예산을 재추계해야 한다. 재추계 결과를 담은 분석보고서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초과세수가 발생할 경우 이를 어디에 활용할지를 두고도 정부 내부적으로 논의가 이어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재정법상 당해연도 예상 초과 조세수입은 이미 발행한 국채를 우선 상환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초과세수의 일부를 국고채 상환에 써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편에서는 미래대응기금 등 성장 동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쓰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채권시장에서도 초과세수 활용방안을 두고 관심이 크다.

씨티는 올해 총 재정수입이 당초 예상했던 700조원 수준에서 최대 751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전망보다 50조원가량 증가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얼마 전 진행된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한국 매크로 트립에서는 초과세수 활용과 관련한 문의가 많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반도체 경기 호조와 맞물려 한국 채권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재정 상황까지 함께 살펴보는 분위기다.

미국과 일본, 영국 등 주요국 재정 우려에 장기 금리가 크게 치솟는 상황에서 한국은 이러한 움직임과 다를지 투자 관점에서 고려하는 셈이다.

채권시장 일부에서는 '채권 자경단'으로 불리는 국채 숏(매도) 트레이딩이 강화할지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채권 보유 기관들의 평가 손실이 확대된 상황에서 매도세가 가팔라질 수 있어서다.

채권 자경단은 재정·통화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한다고 판단할 경우 국채를 매도해 시장 금리를 끌어올리는 투자자를 일컫는다. 경제학자 에드 야데니가 1984년 처음 사용한 용어다.

한 채권시장의 참가자는 "이달 들어 국고채 10년 금리가 20bp 넘게 오를 정도로 국내도 채권시장 우려가 상당하다"며 "초과 세수 일부를 활용해 국채를 상환하고 정부 재정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높인다면 심리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외국계 금융기관 참가자는 "한국 재정 상황이 좋다고 하지만, 채권발행이 역대 최대 수준인 상황에서 갚지 않는다면 재정이 좋지 않은 선진국과 다를 게 없다"고 지적했다.

국고채 10년 민평금리는 전일 4.537%로, 지난달 말(4.310%)보다 22.7bp 급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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