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민 체감할 수 있는 '주거 기준' 점검할 것…수요자 중심 정책 설계"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성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수도권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기본적 주거 기준'을 사회적 논의를 통해 재설정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주거복지특별위원회 준비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이 먼저 발표됐으면 좋았을 것이다"며 "안타깝게도 세제개편부터 발표가 되다 보니 세금으로 부동산을 대응하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산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주거복지 로드맵을 따로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거복지특별위원회도 로드맵을 같이 점검하고 다양한 주거복지 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고 했다.

같은 당 오기형 의원은 이러한 주거복지 로드맵이 '기본적 주거 기준'에 기초해 형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주거복지와 관련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기본적인 주거 기준이 있다"며 "그것을 사회적 논의를 통해 재설정하고, 그에 기초해 주거 복지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1인당 어느 정도의 공간이 확보되는지, 중산층이든 서민층이든 누구나 만족한다는 수준·품질은 무엇인지"를 주거 기준의 예시로 제시했다.

오 의원은 "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회에서 사회적 기준을 재점검하겠다"며 "주거복지 로드맵을 형성 및 집행하는 과정을 점검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허영 의원은 고령자 관련 정책이 주거복지 로드맵에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미국은 '선 시티(Sun City)'라고 하는 은퇴자 마을이 전국적으로 조성돼 있다"며 "국내에선 그러한 편의시설이 구현된 시니어주택이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공공 주거복지 차원에서 시니어들의 노후를 쾌적하고 행복하게 보장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있다"며 "청년주택 및 시니어주택에 초점을 맞춰 주거복지특위 활동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남근 의원은 이날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중요한 내용은 공급자 위주였던 공공임대 주택 정책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입지와 품질이 좋은 공공임대 주택을 설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회는 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주거 현장을 방문해 주택 수요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sjkim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