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 국회 보고' 22일로 연기…野 "국익 해친다면 역사의 죄인"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한미 양국이 협상 중인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 관련 국회 보고가 오는 22일 실시될 전망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17일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관련 일정에 대해 "아마 추석 전에 한미 간 마무리를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며 "그렇게 되면 21일 또는 22일에 국회 보고 과정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재경위에 대미 투자 관련 미국 측과의 구체적 협상 진행 과정을 보고하려 했다.

그러나 한미 양국 간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이견으로 협상이 지연되면서 국회 보고 일정을 연기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국회 보고 일정이 급박하게 연기된 것을 비판하면서도 양국 간 충분한 협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경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언론을 통해 알려진 연기 사유들은 그간 국민의힘에서 미리 지적하거나 점검해야 한다고 했던 사항들"이라며 "정부가 충분히 대비하지 않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며 협상을 잘 마무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 실망을 금치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정에 쫓겨 국가재정과 우리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협상이 졸속으로 되기를 원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해주길 바란다. 대충 마무리하고 결국 국익을 해친다면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 의원은 "한미전략투자특별법 제3조에 따라 상업적 합리성을 확보하고 국민 경제를 발전시키며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국익에 부합하도록 결론짓기를 바란다"며 "시간에 연연하지 말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오로지 국익을 위한 협상을 잘 마무리하기를 당부한다"고 부연했다.

같은 당 강민국 의원은 "우리 국민의 혈세, 외환보유고로 하는데 (국회 보고를) 비공개로 할 이유가 있냐"며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고 나중에 그 결과가 어차피 다 나올 것 아니냐. 소상하게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굳이 비공개를 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는지 말씀드린다"고 했다.

재경위 여당 간사인 오기형 의원은 "여야 간 협상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과 미국의 협상 과정에 대해 중간보고를 하기 때문에 협상 내용에 대해 공개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협상 결과를 보고 의원님들과 비공개로 협의해서 판단하고, 절차가 이뤄지면 대외적으로 발표한다는 취지"라고 답했다.

한편 국회 재경위는 이날 국정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한미전략투자공사를 피감 기관으로 추가했다.

한미전략투자공사는 3천500억달러 규모 대미투자를 직접 집행하고 관리하는 기구로 지난 6월 출범했다.

nkhw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