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재경위 "이형일, 세제개편 비판 자초…정책소통 강화해야"

'비거주 1주택' 논란에 "국민적 신뢰 얻기 어려워" 우려도

재경위, 이형일 청문보고서 채택…국힘은 '부적격' 의견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7일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경제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정책조정과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경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으나 보고서에 더불어민주당은 적격, 국민의힘은 부적격 의견을 각각 병기했다.

국민의힘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후보자는 제1차관으로서 세제개편을 주도했으나, 비거주 1주택 종합부동산세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핵심 내용이 발표 29일 만에 수정되며 비판을 자초했다"며 "부동산 세제에 대한 국민 우려에도 대응하지 못했다"는 의견을 담았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과 국민연금 국내주식 투자비중 조정 등 현안에서도 정책적 소신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162조3천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선 "통제장치가 미흡한데도 낙관적인 입장을 보였고, 국가채무 증가에도 적극재정을 앞세워 재정건전성 원칙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증가와 성장률 개선이 일시적일 수 있는 만큼 성장투자와 재정건전성의 균형, 국가채무·의무지출·조세지출의 지속가능성을 관리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다.

아울러 "공공기관 524개를 415개로 줄이는 통폐합에 대해서도 비용·효율성, 기관별 특수성과 지역경제 영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잘못된 정책 방향에는 대통령에게도 소신 있게 직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으며, 경제부총리로서 책임있는 판단과 역할까지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됐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실거주 중심의 부동산 세제를 주도하면서 정작 자신은 경기 과천 아파트를 17년간 보유하고도 거주 기간은 4개월에 그쳐 정부 정책과 정면 배치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전세를 낀 상태에서 아파트를 매입해 갭투자 논란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정책과 보유행태의 괴리로 국민적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어 이를 종합해 장관으로서 적격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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